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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도 鄭도 못말리는 강성 지지층...지방선거 공천 '개딸에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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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요 의사결정 좌지우지...영향력 더 커져
당원투표 중요...강성 지지층 눈치볼 수밖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의 주요 의사 결정에 진보 강성 지지층(개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특검법 여야 합의 파기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의 배후에 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의 주요 의사 결정이 이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들의 입김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의 공천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겠지만 공천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상 비중이 큰 당원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원 투표에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천을 받기 위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추미애, 박지원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고(故) 이희호 여사 서거 6주기 추모식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5.06.10 mironj19@newspim.com

지난 8월 대표 경선은 그 예고편이었다.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이 박찬대 의원에게 있다는 설이 파다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확보한 의원 수에서 정청래 대표에 우위를 보였고, 의원의 입김이 통하는 대의원 투표에서 어렵사리 승리했으나 당원 투표에서 참패했다. 당원들이 명심 논란에도 강성인 정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이다.

강성 당원은 의원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 오히려 김어준 씨 같은 유튜버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게 정설이다. 민주당 의원 166명 중 100명이 넘는 의원이 김 씨 유튜브 방송에 경쟁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출연을 못한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그만큼 김 씨의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정치 의사 결정의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현실이다.

강성 지지층의 입김은 막강하다. 3대 특검법 여야 합의를 파기한 배경에 이들이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은 원안에서 기간이 15일 줄어든 정도다. 필요하면 특검법을 또 개정해 늘리면 된다. 파기를 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여권 내 사전 조율도 이뤄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강성 지지층이 강력히 반발했다. 청산 대상인 내란 세력과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야합이라고 했고, 정청래 대표는 재협상을 지시했다. 중요한 여권의 의사 결정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뒤집힌 상징적 사례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를 밀어붙인 배후에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초 대통령실과 정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마련한 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대표의 입장은 달랐다.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야 한다며 추석 전 마무리를 공언했다. 이른바 속도전이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정 대표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이었다. 미묘한 신경전 끝에 결국 강성 지지층의 지원을 받은 정 대표의 입장이 관철됐다.

이렇듯 이들의 입김이 더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도 더 강경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얘기가 나오더니 급기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까지 결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30일 열린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3권 분립에 어긋난다며 사전에 불출석을 통보했다.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열린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성토의 장이 됐다. 

청문회는 사전에 지도부와 협의도 없었다고 한다.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여론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협의도 없이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따끔한 질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 대표는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한 수 더 떴다.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사법부가 하늘 위에 있나. 조희대 불출석 증인에게 묻는다"고 강하게 조 대법원장을 성토했다.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강성 행보 경쟁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너무 나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약간 급발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의 주요 요인으로 여당의 조희대 때리기가 꼽힌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1.4%다. 

이런 여론 악화와 당내 일각의 우려에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당원 투표가 공천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천을 받으려면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구조다.

청문회를 주도한 추 위원장이 강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광역단체장 출마를 고민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이들은 공천을 위해 강성 행보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은 당의 과도한 강경 일변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자칫 여론에 악영향을 미쳐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당무에 개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답답하지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당정 간 간극이 커지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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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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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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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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