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조 대법원장 때리기에 올인해 온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추진 얘기가 나왔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30일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하자 맹공을 가하면서도 탄핵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동안 30여 차례의 탄핵을 시도했다. 장관들은 물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했고, 검사 탄핵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를 감안하면 청문회 불참을 통보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할 법도 하지만 일단 신중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다. 탄핵 요건은 3분의 2 찬성인 대통령과는 달리 과반이다. 과반 의석(166석)을 가진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가장 깔끔한 방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탄핵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센 역풍 우려다. 민심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9 mironj19@newspim.com

◆ 청문회 불출석 통보 논란 = 조희대 대법원장은 30일 예정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도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관한 합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청문회 불출석에 이어, 또다시 9월 30일 청문회에도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 뒤에 숨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청문회에 나와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는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법률이 정한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자신을 법 위에 둔 행위이며,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했다.

◆ 탄핵 추진 시사 =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얼마 전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탄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냐'는 후속 질문에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문회 불참만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지만 추가 사유가 발생해 국민 여론이 형성되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 민심의 역풍이 부담 = 단독 탄핵도 가능하지만 민심이 부담이다. 최근 각종 여론 조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찬반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행 탄핵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한 민주당은 그 여세를 몰아 한덕수 대행까지 탄핵을 했다가 엄청난 역풍에 직면했었다. 지지율이 급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6~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47.5%)보다 7.1%포인트(p) 하락한 40.4%였고, 국민의힘은 29.6%에서 10.4%p 상승한 40.0%였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5%였다.

한국갤럽이 같은 달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9%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10%p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p 빠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최근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과도한 공세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트럼프 리스크'가 주요 요인이다. 이미 조 대법원장 때리기가 악재가 된 상황이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민심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적어도 당분간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파상 공세는 사법부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탄핵을 하지 않더라도 총공세를 통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는 것 같다. 결국 관건은 여론의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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