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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김병기 갈등 봉합했지만...정치 현안 좌지우지 '개딸'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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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 개혁·투톱 특검 합의 파기 갈등
배후에 강성 지지층...유튜버 영향력 커져
내년 지방선거 영향력...여야 협치도 요원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여권에서 최근 불협화음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검찰 개혁을 놓고 이견을 표출한 데 이어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를 놓고 민주당의 투 톱이 정면 충돌했다. 여권 수뇌부에서 미묘한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권 장악력이 큰 정권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다. 14일 당정대 만찬은 이런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3각 갈등의 배후에 일명 개딸(개혁의 딸)로 알려진 강성 지지층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반대에도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밀어붙인 원동력은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 지원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한 3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이 파기된 것도 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었다. 여권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급 만찬회동에 참석해 기념촬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정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025.09.14 pangbin@newspim.com

당과 대통령실·정부의 불협화음은 검찰 개혁을 놓고 불거졌다. 당정은 추석 연휴 전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아래 둘지 등을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었다.

정 대표는 추석 전 마무리를 강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공론화를 주문했다. 정 대표가 이 대통령의 공론화 주문에도 추석 전 검찰 개혁 마무리 방침을 거듭 못 박자 이 대통령이 다시 합리적 토론을 지시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 논란에 대해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했다.

이 대통령이 두 차례나 합리적 토론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쯤 되면 당 대표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통상적이었다. 자칫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정 대표는 통상의 대표와는 달랐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반개혁의 저항이 제2의 밀물처럼 밀려온다"며 "실망한 지지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지금 개혁의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합리적 토론 대신 속도전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갈등 기류로 비칠 수 있었다.

이에 정 대표가 '검찰 개혁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말씀은 백번 천번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며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진화했다.

결국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의 입장이 관철됐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기로 했고, 추석 연휴 전 검찰 개혁안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의 입장이 관철된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원이 있었다.

당정은 일단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후속 작업을 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의 참여 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당이 빠지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 투 톱의 충돌은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빅딜에 합의했다. 특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는 대신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 구성 등 정부 조직 개편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 합의안은 14시간 만에 파기됐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과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자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수용 불가 및 재협상' 지시를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사전에 몰랐다고 했고, 이 대통령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안이 6개월 늦어져도 좋으니 특검법의 야합은 안 된다고까지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격노했다고 한다. 김 원내대표는 취재진에 "정청래에게 사과하라고 하라"고 했다. 대표 직함도 생략했다. 정 대표가 저녁 회동을 제의했으나 김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내 부덕의 소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평소의 정 대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낮은 자세였다.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합의하기 전에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한다. 정 대표와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혼자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중간중간에 사전 협의가 이뤄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사전에 여권 수뇌부와 긴밀히 협의를 했음에도 김 원내대표가 모든 책임을 덮어쓰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강성 지지층이 있다. 이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결국 다급해진 수뇌부가 이를 파기하기에 이른 것이고, 그 책임이 고스란히 협상을 한 김 원내대표에게 돌아간 것이다.

투 톱의 갈등이 부각되자 김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의 중재로 14일 당정대 만찬회동이 열린 것이다. 투 톱 갈등과 당정의 미묘한 불협화음을 불식하기 위한 자리였다.

당정 3각 갈등은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여권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강성 지지층은 당 대표 선거의 향배를 결정할 정도다. 이들의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보 유튜버는 정치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김어준 씨가 대표적이다. 그의 여권 내 존재감은 막강하다. 민주당 의원 100명 이상이 경쟁적으로 그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다. "그의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면 공천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그의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서울 종로 국회의원인 곽상언 의원이 최근 김 씨와 각을 세우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대표는 의원 수에서 박찬대 의원에게 밀렸지만 권리당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의원의 장악력이 강성 당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의사 결정 권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현재 여권의 권력이 이재명 대통령 뿐만아니라 강성 지지층이 밀어서 당선된 정 대표,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이끄는 유튜버 김어준 씨에 분산돼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강성 지지층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28년 총선도 좌지우지할 공산이 크다. 의원들이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 입장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자연 여야 협상이 쉽지 않게 됐다. 민감한 사안을 양보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위원 수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지만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이를 번복한 것이다. 제2, 제3의 합의 파기가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결국 주요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래선 여야 협치는 요원하다. 강대강 대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이다. 각종 선거에서 대의원 비중이 줄어들고 권리당원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때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했으나 지금은 1대 17로 줄어든 상태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며 이를 1대1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의원의 장악력이 높은 대의원의 영향력이 떨어지면 의원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오히려 강성 당원의 여론을 주도하는 당 밖의 유튜버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의원 공천도 이들의 영향력이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유력 정치인의 성장을 위해 키운 강성 지지층이 이제는 당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궤도를 이탈한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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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형량 가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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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사비스 "AGI 시대 5년 내 도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CEO와 세계 바둑 최강자 신진서 9단이 알파고 10주년을 기념해 특별 대국을 펼쳤다.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 위대한 동행(A Decade with AlphaGo : An Extraordinary Journey)' 행사에는 허사비스 CEO를 비롯해 구글 딥마인드 리서치 사이언티스트 아자 황, 판 후이 2단, 한국기원 양재호 사무총장, 조한승 프로기사협회장, 신진서 9단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신진서 9단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웨스틴 호텔 소연회장에서 열린 '알파고 10년: 위대한 동행' 행사에서 기념대국을 진행하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이번 행사는 2016년 알파고 등장 이후 10년간 바둑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되짚고, 인간과 AI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대국에서 허사비스 CEO는 흑을, 신진서 9단은 백을 잡았다. 허사비스는 AI의 대표적인 수법인 삼삼(3·三) 침입을 선보였고, 신진서 9단은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2국에서 구사한 혁신적인 '37수'와 유사한 수법(18수)을 두며 10년 전보다 진보된 인간 바둑의 수준을 과시했다. 대국은 제한시간 10분이 소진되면서 29수 만에 마무리됐다. 대국 후 두 사람은 바둑판에 친필 서명을 남겨 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허사비스 CEO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인공지능) 시대가 5년 내로 도래해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10년 후 다시 한국에 오게 된다면 AI로 중대한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길 희망하고, 한국이 AI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돌아보면 알파고가 현대 AI 시대의 시작점"이라며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바둑이 앞으로도 AI 확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 및 CEO(왼쪽)와 이세돌 사범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구글 포 코리아 2026 행사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다. 2026.04.29 kunjoo@newspim.com 신진서 9단은 "'알파고의 아버지'답게 AI를 닮은 수준 높은 실력이었다"면서 "아직 AI도 바둑의 정답을 밝혀내지 못한 만큼, 나만의 바둑을 잃지 않으며 AI와 함께 10년 후 더 진보된 바둑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기원은 허사비스 CEO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한국기원 공인 아마 7단증과 한국 전통차를 전달했으며, 구글 딥마인드 측은 한국기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Google for Korea 2026' 행사에서는 허사비스 CEO와 이세돌 9단이 대담을 나눴다. 이세돌 9단은 "알파고는 나의 인생에 또 다른 시발점이었다"며 "바둑에서 인간의 창의적 영역이 대부분 사라진 만큼, 인간은 생각의 주도권을 AI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허사비스는 이에 "AI 기술이 인간에게 새로운 일상과 과학의 황금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답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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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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