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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복지·의료 시스템 19개 중단…이용자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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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기록 수기 작성…진료 지연 불가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소'
돌봄 바우처 관리·생산 장기간 차질 발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시스템 19개가 셧다운됐다. 온라인 복지 서비스 신청, 화장장 예약 등이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복지·보건 분야 19개 시스템 장애로 수십 개의 사업 분야에 차질을 빚고 있다.

◆ 환자 진료 기록·전송 장애, 진료 지연 불가피…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마비'

국정자원 화재로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기록, 병력, 진단, 처방, 검사 결과 등 모든 의료 정보를 전자로 저장·관리하는 디지털 시스템이다. 의료기관은 장애에 대응해 환자 진료 정보 등을 수기로 작성하고 있지만, 진료 지연 등이 일어나고 있다.

대학병원의 한 의료진은 "대전 화재로 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아 모두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며 "보건소에는 필요한 자료를 팩스로 전송하고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 마비로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도 어려움에 처했다. 건강정보고속도로는 환자의 동의 아래 의료기관끼리 환자의 건강정보를 전송하고 활용하는 서비스다. 건강정보고속도로 복구가 지연되면서 실시간 정보 연동이 불가능해졌다.

모바일 신분증 일부 서비스도 제한됐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시 신분증을 통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1시 이후 신규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국민은 병원을 방문할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도 마비 상태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절차를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환자와 보호자의 연명의료 결정 의사를 기록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시행 여부도 기록한다.

그러나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정보 조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정보 취합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수기로 정보를 취합한 뒤 복구 후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 전소…돌봄 바우처 생성·관리 '차질'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은 전소로 장기간 동안 피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서비스는 돌봄,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에 대해 신청, 이용, 비용 지불, 정산 등 전 과정을 처리한다.

사회서비스 신청이 불가피해지면서 돌봄을 제공받은 취약계층 등에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 복지부는 방문, 유선 신청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서비스 이용권인 바우처 생성과 관리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화장시설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복구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 시설을 예약하려는 국민은 개별적으로 화장장에 따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생계·의료·교육 급여, 긴급복지지원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도 중단 상태다. 각종 복지급여는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 큰 피해가 없을 예정이지만, 신청·접수·처리 지연으로 인해 긴급한 복지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

자활정보시스템도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자활정보시스템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참여자 관리, 자활기업 운영 지원 등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면허민원 안내, 디지털돌봄시스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발급 포털,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리시스템도 중단된 상태다. 반면,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유니모 포털은 복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9개 시스템에 따라 여러 사업이 중단 상태에 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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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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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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