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범죄자들만 박수 칠 개악"
"정동영 두 국가론? 반헌법적 발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될 법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틀 째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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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6 yooksa@newspim.com |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수사와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 기관 간의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된다. 범죄자들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또 기획재정부 분리 등에 대해선 "대통령과 집권 여당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 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현행대로 존치하기로 한데 대해선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항과 무제한 필리버스터 압박 그리고 금감원 직원들의 투쟁 덕분에 금융 감독 체계 졸속 개편 시도는 무산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이를 핑계로 해서 우리 당의 필리버스터를 멈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두꺼비 동요만도 못한 놀부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과 같은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언을 일삼는 인사에 대해서는 즉각 해임을 포함한 문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남북을 실질적 두 국가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정은이 주장해 온 절대적 두 국가론을 직접 옹호·대변하는 것이며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반통일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 두 국가"라며 "적게는 50~60% 국민이 북한을 국가라고 답한다.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