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김승현 기자 =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당초 신규 신청자에 한해 매년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소지자들에게 즉시 복귀 지시를 내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백악관이 '신규 신청자 대상, 최초 1회 납부'로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고급 전문직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필요한 비자로,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며 연간 8만5000명으로 발급이 제한돼 있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 연장 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돼 미국 기술 산업에서 '필수 비자'로 불린다. 특히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가 외국 인재 유입에 크게 의존해온 만큼,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 성장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혁신 스타트업에 더 치명적일 것으로 내다본다. 기존 수수료는 기업이 부담하는 1000달러 수준이었지만, 인상이 현실화되면 수천 배에 달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외국인 전문 인력 채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초기 혁신 기술 개발이나 이민자 창업으로 이어지던 과거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차단될 수 있다. 미국 내에서도 "자국 일자리 보호를 앞세운 정책이 오히려 경제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대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주재원 비자인 L-1을 활용해 미국에 인력을 파견하고 현지에서는 미국인 채용이 많아 H-1B 비자와의 직접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문제가 된 조지아 합작공장의 경우 설비 셋업 과정에서는 일부 비자 해석 차이로 논란이 있었지만, 가동 중인 공장은 이미 수천 명 규모의 현지 인력을 채용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국내 기업의 미국 법인이 인도·중국 등 제3국 인력을 직접 채용할 경우에는 H-1B가 필요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채용 규모나 비중에서 미국 빅테크와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파급력은 제한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반대로 미국 본사를 둔 빅테크들은 수천 명 단위의 H-1B 소지자를 운용하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이번 조치는 한·미 간 현안에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최근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기업 대미 투자 협상은 수익 배분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8월 LG에너지솔루션·현대차 조지아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구금 사태로 비자 문제가 워킹그룹 의제로 추가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현대차는 구금 사태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정부 간 협상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다. 구금 사태 이전에도 규정을 준수해왔던 만큼,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사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H-1B 수수료 인상까지 겹치면서 한국 측이 요구해온 전문인력 비자 확대(E-4 신설, H-1B 할당 증가) 논의는 사실상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정치 환경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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