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나눠서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 앞에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피켓을 붙였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라고 적힌 피켓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여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며 "과연 법안 심사는 충분히 논의 됐는가. 지난 전체회의의 토론은 1시간 17분 진행됐고 법안소위는 2시간 20분 진행했다. (민주당은) 기계적으로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제는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에 있어서 승복"이라며 "국민의힘은 어제(21일)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 이러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고 발목잡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다음날인 18일 법안소위 논의를 거쳤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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