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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서 의결…野 "李 입법독재"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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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발목잡기 STOP" vs 野 "졸속 부처개편"
정부조직법, 오는 25일 본회의서 처리 전망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9.10 mironj19@newspim.com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기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았던 에너지 사무를 넘겨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나눠서 수행하는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이날 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리 앞에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피켓을 붙였다. 민주당은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이라고 적힌 피켓으로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한 후, 여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야당 간사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며 "과연 법안 심사는 충분히 논의 됐는가. 지난 전체회의의 토론은 1시간 17분 진행됐고 법안소위는 2시간 20분 진행했다. (민주당은) 기계적으로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간사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이제는 일을 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정치에 있어서 승복"이라며 "국민의힘은 어제(21일)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자고 했다. 이러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고 발목잡기 공방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7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발의 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다음날인 18일 법안소위 논의를 거쳤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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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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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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