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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9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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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14:00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외교부>
-장관
14:30 SFCC 외신기자 간담회
-1차관
통상업무
-2차관
통상업무

<통일부>
-장관
10:30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행사 토론회(파주 캠프 그리브스)
-차관
09:00 6·25 전쟁 납북 피해 75주년 계기 국제학술회의 축사(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4:00 청년의 날 계기 '청년 평화·미래 대화' 개회사(강남구 북쌔즈)

<국방부>
-장관
통상업무
-차관
통상업무

<국가보훈부>
-장관
11:00 조선대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제막식
-차관
통상업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
10:00 창당 7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 70'(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12:00 9·19 평양공동선언 기념식 오찬
13:30 9·19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과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
18:50 43회 금산 세계인삼축제 개막식(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30)
-김병기 원내대표
09:00 최고위원회의
09:20 북한의 민간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0:00 창당 70주년 기념식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 70'
14:00 민생 현장 방문(홈플러스 강서점)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10:00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 회의장)
-송언석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09:3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최 '한미 경제동맹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E4 비자 신설에 대한 필요와 실효성 토의'(국회 본관 401호)
10:00 의원총회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09:00 조국혁신당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비공개,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서왕진 원내대표
08:30 광주 KBS 출발 무등의 아침 전화 인터뷰
09:00 조국혁신당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19:00 광주시당 당원 간담회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09:00 AI INSIGHTS FORUM Physical AI 축사(국회 도서관 대강당)
10:00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국회 도서관 소강당)
11:00 과방위 전체회의(국회 본관 627호)
-천하람 원내대표
07:35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09:00 아시아경제-Y 소정섭의 시사쇼 출연
10:00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제도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17:30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 후원 행사(마로니에 공원)
19:00 '강도적 대미 투자 거부, NO 트럼프' 정당 연설회(미국 대사관 인근)
-윤종오 원내대표
10:00 한전 동울산지사·청소년단체 연계 간담회(의원 지역사무소)
11:00 LH울산본부장·송정지구 지하차도 주민 간담회(의원 지역사무소)
18:30 시민생활체육축전(울산 시티컨벤션센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통상업무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
13:30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과 2025 한반도 평화주간 개막식
19:00 장애인운동 후원 행사 '대항로 사람들'(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1: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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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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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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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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