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상향·통합심의로 가속
LH 민참사업엔 대형사 참여 유지 의지 다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9·7 대책의 추진 일정을 구체화한 한편 도심 유휴부지 4000가구와 도심복합 5만가구 착공 계획을 재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사업의 대형 건설사 참여 유인에도 자신감을 보였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앞서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와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구나 주민 반대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관계기관과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됐으며, 부지별 특성·위치를 고려해 분양·임대주택을 포함해 공급하고 지역 주민이 이용할 문화·여가시설 설치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성대 운동장·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한국교육개발원·강서구 공공청사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과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도심 복합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의 경우 선도지구 8곳이 지구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소요돼 민간정비사업보다 3~4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했고, 주민참여 유인 제고를 목표로 현물보상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확대, 일몰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을 통해 임기 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탓에 대형 건설사가 들어오지 않으려 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선 지난해와 올해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건설사(17개사, 5만3000가구 공급)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의 건설사라고 해명했다. 이 가운데 94.1%(16개사)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의 건설사로, 현재도 도급형 사업에 대한 1군 건설사의 참여도와 관심도는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중소 건설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선 상생 노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상태"라며 "지난 해 공모부터 중소기업 출자 금액에 따라 가점을 부여 중으로, 올해는 배점을 2배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에 지방 공급량을 늘릴 전략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관해선 "주택보급률의 측면에서 보면 지방은 100%를 상회하지만 수도권은 100% 이하가 지속되는 수급 불균형 상태"라며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 여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공급이 부진했던 수도권은 공급 활성화, 미분양이 누적되고 있는 지방은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급대책에서 언급한 LH의 직접시행이나 제도개선 등은 수도권 외에 지방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기에 향후 지방의 공급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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