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 경제학자가 "차라리 그 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미국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딘 베이커 선임연구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투자 약속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트럼프가 설명하는 방식과 약간이라도 비슷하다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게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총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을 두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투자액을 회수한 뒤에도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등 사실상 '백지수표'에 가까운 요구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이커는 만약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12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는 한국 GDP의 0.7%에 해당하는 데 한국이 왜 125억 달러어치의 수출을 지키고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주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금액의 20분의 1만 써도 한국이 더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언제든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 신뢰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의 득실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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