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1조 달러(약 1385조 7000억 원)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8일(현지시간) CNBC 등이 보도했다.
앞서 두 개의 연방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높은 긴급 관세 중 상당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에 이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었다고 판결하면, 미국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7,500억 달러에서 최대 1조 달러까지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의 선언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관세의 합법성을 신속히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의 일부였다.
통상적으로 법원 판결은 내년 여름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만약 다수의 대법관이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법원이 빨리 판결할수록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당 금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해방일(Liberation Day)' 발표 이후 8월 24일까지 미 국경·세관 당국이 징수한 720억 달러 이상의 관세 수익을 포함하며, 내년 6월까지 위험 관세에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법원 청원서에서 D.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이번 사건의 이해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강조하며 "대통령과 그의 최고 보좌진에게, 이 관세는 명확한 선택을 요구한다. 관세가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나라, 없으면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은 "미국이 우리에게 약속된 수조 달러를 환급해야 한다면, 그 잘못된 결정이 발효되는 순간 미국은 강국에서 실패한 국가로 변할 수 있다"며 "경제적 결과는 전례 없는 성공이 아닌, 파멸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사건 인수를 언제 결정할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킹앤스폴딩 국제무역팀 파트너 라이언 마제루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순 10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법원에 사건 인수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적어도 올해 말까지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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