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학교 조리실에 조리흄 배출 정화·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두고 예산 낭비 사업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철의 광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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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사진=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
해당 조례안은 학교 조리실 종사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환기 설비를 비롯해 조리흄 배출 정화·저감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민모임은 "조리흄 정화·저감장치는 조리실 내부 공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환기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공기를 걸러내는 설비다"며 "광주에서 조리 냄새와 관련한 민원은 1건에 불과해 해당 설비가 필요한 학교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화장치 설치는 학교당 3억원, 저감장치는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상 학교 34곳에 정화장치를 설치할 경우 총 102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효율성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사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또다시 '예산 낭비 사례'로 비판받을 것이 분명하다"며 "더 나아가 특정 업체 로비 등 부패와 엮여 교육 현장을 혼탁하게 하기도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을 재고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