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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전용기 "檢개혁 당의 정치적 승리...성비위 사건 처리에 조국 명운 달려"

기사입력 : 2025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15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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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빠진다고 수사 능력 떨어지지 않아
보완 수사권도 검찰에 줄 필요 없다 생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민주당 요구대로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된 데 대해 "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간사인 전 의원(경기 화성정)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빠진다고 해서 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보완 수사권 자체도 검찰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회피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페이스북에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조 전 대표의 정치 미래의 명운이 걸렸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임은정 동부지청장의 을사오적 주장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핫한 쟁점인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정국 상황을 자세히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님 모시고 정국 현안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이 기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죠. 그리고 9월 중에 아마 그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 의원)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었던 지점은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정도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었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대전제에는 이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합의가 됐던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기로 정리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도 있었어요. 행안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빠지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수사가 지연돼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전 의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한 공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수사 능력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검사가 수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해서 본인의 수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빠진다고 해서 이 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수사하던 사람들이 중수청으로 옮겨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정된 거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이고, 이후에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집단을 행안부에 두기로 한 부분 정도만 합의에 이르렀고요. 이후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 동안 이 보완 수사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수사 상황들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맞춰가면 된다.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보완 수사권 문제도 큰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정리된 건 아니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완 수사권 자체도 굳이 검찰한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보완 수사가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검사가 기소와 공판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는 오히려 a 집단에서 했다면 b 집단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그러니까 검찰에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 지금도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죠?

-(전 의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애초에 검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보완 수사를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그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있다면 중수청에서 아직까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더 해 봐야 되지만 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보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당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검찰 한 통속 아니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무엇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있던 그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려면 공무원 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사를 하는 실질적인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유예는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 1년 안에 보완 수사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검사나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필수 요소였다라고 봐서 저는 충분히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약간 부실 수사가 됐다면 다시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완 수사 해야죠. 근데 부실 수사를 했던 주체가 과연 제대로 보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전 의원) 네. 3대 수사 기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 중수청까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 그러면 국수본이라든지 중수청이라든지 그 수사 범위에 맞게끔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인 첫 번째 1차 수사 기관인 경찰에서 똑바로 못 했으면 2차 3차 기관에 넘겨서 보완 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자)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임은정 동부지청장이죠. 이분이 국회 토론회에 오셔서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적을 얘기했어요. 상당히 논란이 됐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은정 검사 등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분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막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가 왜 정치에 뛰어드느냐,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검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저랑 같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이런 논란을 자초하거나 정치적인 공격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법사위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 5선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한다고 해서 한 번 충돌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 그냥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너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한 건가 하는 싶은 생각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5선 의원을 하면서 보여줬던 역할보다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정권의 이 내란 혐의 그리고 내란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설득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니 뭐 3대 특검이니 법무부에서 지금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와서 방해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간사 선임에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저는 초래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너를 보낸 것은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굳이 그랬어야 됐나 이러니 국민들로 하여금 크게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기자) 야당이 더 센 특검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3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 더 센 특검법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주요 골자가 기본적으로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나 여러 기타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 보십시오. 매관 매직 의혹이 나오고 그림의 진위 여부가 나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보도로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또 매관 매직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고 도대체 지금 나오는 수사 인력과 상황으로는 새로 나오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3년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이 망가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것에 특검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위 더 센 특검이다라고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해 왔던 내용들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전 의원님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죠.

-(전 의원) 네 맞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과거 박찬대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특별재판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비판들을 해 주시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존중은 누가 해쳤겠느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깬 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자) 선거법 파기환송심 말씀하시는 거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한 것 보면 본인들이 이 것을 받은 지 9일 만에 모든 재판을 다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클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과연 누가 해쳤겠느냐라는 되물음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만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 국민이 불법 비상 계엄을 다 봐왔는데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이런 사건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서 내란 1심이 모두 완료된다.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깨뜨린 법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끌어가는 1심 그리고 이 정도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면 실제로 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특별재판부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도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실제 당론으로 추진합니까?

-(전 의원) 당론으로 추진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당론이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가 뚝딱 하면 나올 것 같지만 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총에서 토론과 설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이후에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귀연 판사 하에서 지금 재판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 판사를 징계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전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의 정치적 의견인 거고요.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본인들끼리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의 자정 능력을 저희가 담보하거나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일맥상통하게 지 재판부가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징계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분을 다른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이 그 피의자나 뭐 여러 뭐 상황 속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적 측면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그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후에 징계나 이런 내용들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성 비위 사건이 지금 범여권을 강타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대표 대행부터 전당직자가 지금 사표 냈고요. 민주당도 불똥이 튀어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사퇴했죠.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약간 책임을 좀 피해 가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갈까요?

-(전 의원) 실제로 회피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페이스북에 남기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감싸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을 한 이후에 권고 사항을 받아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처분을 내렸어야 맞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대표는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러면 더 단호하고 더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던 지점에서 참으로 아쉽고요. 이제는 그래도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혁신당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발생했던 교육연수원장의 문제도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지시를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고요. 본인이 사임계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는 과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고 아무래도 진상조사 이후에 이 처분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예를 들어서 제명 조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전 의원) 사실관계 여부 등이 다 밝혀지면 모든 처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민주당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처분들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되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 의원) 과거에 본인이 서명하셨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끄러워서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본인이 당당하시면 저희는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저는 뭐 100%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서 본인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당론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뭐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을 예단하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자) 여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께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이기 때문에 그 대표와 악수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악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대통령께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 뜻을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한 난항정국 속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독대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혁 대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예요. 그 안에서 아마 쓴소리를 하거나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해도 다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다. 어디까지 협력할 것이고 어떻게까지 이 정국을 풀어나갈지는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어 이 정국을 잘 해결해 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장 대표의 취임 일성이 뭔지 아시죠?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받아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는 데 700일이 걸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단독 회담까지 하겠다 하는 거면 야당 지도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존중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검법 얘기하고 입법 독주 얘기하고 하시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셨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존중은 다 했는데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좀 보면 됩니다. 본인의 정치적 구호가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재명 구속만 외치다가 정작 잘못해서 구속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구호와 지금 여야 정국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기자)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에 입장 차, 아니면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설득을 하실 겁니다. 절대 독불장군처럼 내가 다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협의 가능한 부분이라면 아무리 여야 정국 상황이 어지럽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정청래 대표를 설득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안 협의 가능한 한 선 이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독대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전용기 의원님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벌써 재선이에요. 네 장래가 아주 창창한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이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것을 국민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의원) 사실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목표점은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지금 싸우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싸움만 한다고 비판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목표는 하나라서 제대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를 왜 시작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경기도 화성 출신의 전용기 재선 의원 모시고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앞으로 저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의원) 네.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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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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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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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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