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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전용기 "檢개혁 당의 정치적 승리...성비위 사건 처리에 조국 명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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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빠진다고 수사 능력 떨어지지 않아
보완 수사권도 검찰에 줄 필요 없다 생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민주당 요구대로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된 데 대해 "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간사인 전 의원(경기 화성정)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빠진다고 해서 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보완 수사권 자체도 검찰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회피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페이스북에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조 전 대표의 정치 미래의 명운이 걸렸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임은정 동부지청장의 을사오적 주장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핫한 쟁점인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정국 상황을 자세히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님 모시고 정국 현안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이 기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죠. 그리고 9월 중에 아마 그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 의원)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었던 지점은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정도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었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대전제에는 이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합의가 됐던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기로 정리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도 있었어요. 행안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빠지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수사가 지연돼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전 의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한 공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수사 능력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검사가 수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해서 본인의 수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빠진다고 해서 이 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수사하던 사람들이 중수청으로 옮겨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정된 거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이고, 이후에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집단을 행안부에 두기로 한 부분 정도만 합의에 이르렀고요. 이후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 동안 이 보완 수사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수사 상황들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맞춰가면 된다.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보완 수사권 문제도 큰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정리된 건 아니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완 수사권 자체도 굳이 검찰한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보완 수사가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검사가 기소와 공판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는 오히려 a 집단에서 했다면 b 집단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그러니까 검찰에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 지금도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죠?

-(전 의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애초에 검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보완 수사를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그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있다면 중수청에서 아직까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더 해 봐야 되지만 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보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당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검찰 한 통속 아니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무엇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있던 그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려면 공무원 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사를 하는 실질적인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유예는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 1년 안에 보완 수사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검사나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필수 요소였다라고 봐서 저는 충분히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약간 부실 수사가 됐다면 다시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완 수사 해야죠. 근데 부실 수사를 했던 주체가 과연 제대로 보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전 의원) 네. 3대 수사 기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 중수청까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 그러면 국수본이라든지 중수청이라든지 그 수사 범위에 맞게끔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인 첫 번째 1차 수사 기관인 경찰에서 똑바로 못 했으면 2차 3차 기관에 넘겨서 보완 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자)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임은정 동부지청장이죠. 이분이 국회 토론회에 오셔서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적을 얘기했어요. 상당히 논란이 됐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은정 검사 등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분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막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가 왜 정치에 뛰어드느냐,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검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저랑 같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이런 논란을 자초하거나 정치적인 공격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법사위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 5선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한다고 해서 한 번 충돌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 그냥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너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한 건가 하는 싶은 생각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5선 의원을 하면서 보여줬던 역할보다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정권의 이 내란 혐의 그리고 내란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설득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니 뭐 3대 특검이니 법무부에서 지금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와서 방해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간사 선임에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저는 초래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너를 보낸 것은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굳이 그랬어야 됐나 이러니 국민들로 하여금 크게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기자) 야당이 더 센 특검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3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 더 센 특검법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주요 골자가 기본적으로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나 여러 기타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 보십시오. 매관 매직 의혹이 나오고 그림의 진위 여부가 나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보도로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또 매관 매직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고 도대체 지금 나오는 수사 인력과 상황으로는 새로 나오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3년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이 망가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것에 특검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위 더 센 특검이다라고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해 왔던 내용들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전 의원님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죠.

-(전 의원) 네 맞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과거 박찬대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특별재판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비판들을 해 주시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존중은 누가 해쳤겠느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깬 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자) 선거법 파기환송심 말씀하시는 거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한 것 보면 본인들이 이 것을 받은 지 9일 만에 모든 재판을 다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클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과연 누가 해쳤겠느냐라는 되물음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만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 국민이 불법 비상 계엄을 다 봐왔는데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이런 사건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서 내란 1심이 모두 완료된다.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깨뜨린 법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끌어가는 1심 그리고 이 정도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면 실제로 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특별재판부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도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실제 당론으로 추진합니까?

-(전 의원) 당론으로 추진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당론이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가 뚝딱 하면 나올 것 같지만 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총에서 토론과 설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이후에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귀연 판사 하에서 지금 재판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 판사를 징계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전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의 정치적 의견인 거고요.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본인들끼리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의 자정 능력을 저희가 담보하거나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일맥상통하게 지 재판부가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징계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분을 다른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이 그 피의자나 뭐 여러 뭐 상황 속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적 측면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그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후에 징계나 이런 내용들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성 비위 사건이 지금 범여권을 강타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대표 대행부터 전당직자가 지금 사표 냈고요. 민주당도 불똥이 튀어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사퇴했죠.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약간 책임을 좀 피해 가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갈까요?

-(전 의원) 실제로 회피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페이스북에 남기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감싸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을 한 이후에 권고 사항을 받아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처분을 내렸어야 맞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대표는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러면 더 단호하고 더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던 지점에서 참으로 아쉽고요. 이제는 그래도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혁신당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발생했던 교육연수원장의 문제도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지시를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고요. 본인이 사임계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는 과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고 아무래도 진상조사 이후에 이 처분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예를 들어서 제명 조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전 의원) 사실관계 여부 등이 다 밝혀지면 모든 처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민주당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처분들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되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 의원) 과거에 본인이 서명하셨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끄러워서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본인이 당당하시면 저희는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저는 뭐 100%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서 본인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당론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뭐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을 예단하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자) 여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께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이기 때문에 그 대표와 악수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악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대통령께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 뜻을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한 난항정국 속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독대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혁 대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예요. 그 안에서 아마 쓴소리를 하거나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해도 다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다. 어디까지 협력할 것이고 어떻게까지 이 정국을 풀어나갈지는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어 이 정국을 잘 해결해 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장 대표의 취임 일성이 뭔지 아시죠?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받아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는 데 700일이 걸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단독 회담까지 하겠다 하는 거면 야당 지도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존중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검법 얘기하고 입법 독주 얘기하고 하시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셨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존중은 다 했는데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좀 보면 됩니다. 본인의 정치적 구호가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재명 구속만 외치다가 정작 잘못해서 구속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구호와 지금 여야 정국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기자)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에 입장 차, 아니면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설득을 하실 겁니다. 절대 독불장군처럼 내가 다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협의 가능한 부분이라면 아무리 여야 정국 상황이 어지럽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정청래 대표를 설득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안 협의 가능한 한 선 이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독대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전용기 의원님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벌써 재선이에요. 네 장래가 아주 창창한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이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것을 국민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의원) 사실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목표점은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지금 싸우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싸움만 한다고 비판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목표는 하나라서 제대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를 왜 시작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경기도 화성 출신의 전용기 재선 의원 모시고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앞으로 저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의원) 네.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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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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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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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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