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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전용기 "檢개혁 당의 정치적 승리...성비위 사건 처리에 조국 명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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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빠진다고 수사 능력 떨어지지 않아
보완 수사권도 검찰에 줄 필요 없다 생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이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민주당 요구대로 행정안전부 산하로 결정된 데 대해 "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겠으나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선으로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간사인 전 의원(경기 화성정)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빠진다고 해서 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보완 수사권 자체도 검찰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회피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페이스북에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조 전 대표의 정치 미래의 명운이 걸렸다"고 했다.

전 의원은 임은정 동부지청장의 을사오적 주장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논란을 자초하거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치권의 핫한 쟁점인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정국 상황을 자세히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인 전용기 의원님 모시고 정국 현안에 대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용기 의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이 기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정 간 이견이 있다가 어제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죠. 그리고 9월 중에 아마 그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 의원) 맞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주당 간에 이견이 있었던 지점은 중수청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정도의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었고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검찰 개혁의 대전제에는 이견 자체가 없었습니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죠. 얼마 전에 합의가 됐던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기로 정리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도 있었어요. 행안부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빠지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수사가 지연돼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죠.

-(전 의원)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1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사에 대한 공백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많은 조건들이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수사 능력이 떨어질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검사가 수사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에 있는 그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해서 본인의 수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가 빠진다고 해서 이 수사 능력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 수사하던 사람들이 중수청으로 옮겨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행안부가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정된 거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전제이고, 이후에 중수청 그러니까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는 집단을 행안부에 두기로 한 부분 정도만 합의에 이르렀고요. 이후에 1년 정도의 유예 기간 동안 이 보완 수사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의 수사 상황들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가는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나씩 맞춰가면 된다. 준비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보완 수사권 문제도 큰 쟁점이었는데 이 문제는 아직은 정리된 건 아니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완 수사권 자체도 굳이 검찰한테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모든 보완 수사가 잘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검사가 기소와 공판 그러니까 공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의 재수사나 보완수사 요구는 오히려 a 집단에서 했다면 b 집단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그러니까 검찰에 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자) 지금도 보완 수사 요구권은 있죠?

-(전 의원)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을 애초에 검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보완 수사를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그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있다면 중수청에서 아직까지 수사 범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더 해 봐야 되지만 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서 보완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기소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자) 중수청을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정성호 장관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당에서는 그러면 어차피 검찰 한 통속 아니냐,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정리가 됐어요.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무엇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 있던 그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이동을 하려면 공무원 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인사를 하는 실질적인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 유예는 당연히 필요했던 것이고 그 1년 안에 보완 수사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무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요건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인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 줄 수 있겠지만 저는 검찰 개혁은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많은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검사나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은 필수 요소였다라고 봐서 저는 충분히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요. 경찰에서 수사를 할 텐데 약간 부실 수사가 됐다면 다시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보완 수사 해야죠. 근데 부실 수사를 했던 주체가 과연 제대로 보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전 의원) 네. 3대 수사 기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찰에서 1차적인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 중수청까지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 그러면 국수본이라든지 중수청이라든지 그 수사 범위에 맞게끔 보완 수사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인 첫 번째 1차 수사 기관인 경찰에서 똑바로 못 했으면 2차 3차 기관에 넘겨서 보완 수사를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기자)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임은정 동부지청장이죠. 이분이 국회 토론회에 오셔서 대통령의 검찰 인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오적을 얘기했어요. 상당히 논란이 됐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임은정 검사 등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분도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막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검사가 왜 정치에 뛰어드느냐,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도 검사직을 유지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똑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은 저랑 같으나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이런 논란을 자초하거나 정치적인 공격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법사위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국민의힘에서 5선에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한다고 해서 한 번 충돌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 그냥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너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선임한 건가 하는 싶은 생각에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경원 의원이 5선 의원을 하면서 보여줬던 역할보다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정권의 이 내란 혐의 그리고 내란 사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설득을 전혀 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이니 뭐 3대 특검이니 법무부에서 지금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이 와서 방해는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 간사 선임에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저는 초래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카운터 파트너를 보낸 것은 국민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굳이 그랬어야 됐나 이러니 국민들로 하여금 크게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기자) 야당이 더 센 특검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3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 더 센 특검법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 기간을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만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주요 골자가 기본적으로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나 여러 기타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보도를 통해 나오는 거 보십시오. 매관 매직 의혹이 나오고 그림의 진위 여부가 나오고 지금도 여러 가지 보도로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또 매관 매직 의혹으로 번져가고 있고 도대체 지금 나오는 수사 인력과 상황으로는 새로 나오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굉장한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3년 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 이 망가져가는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것에 특검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소위 더 센 특검이다라고 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거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해 왔던 내용들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자) 전 의원님께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죠.

-(전 의원) 네 맞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과거 박찬대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특별재판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비판들을 해 주시는데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든지 사법부의 존중은 누가 해쳤겠느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하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본인들 스스로 그런 사법부의 신뢰를 깬 거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선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자) 선거법 파기환송심 말씀하시는 거죠?

-(전 의원)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한 것 보면 본인들이 이 것을 받은 지 9일 만에 모든 재판을 다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클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신뢰를 과연 누가 해쳤겠느냐라는 되물음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건만 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면서 전 국민이 불법 비상 계엄을 다 봐왔는데 구속 취소를 결정하는 이런 사건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서 내란 1심이 모두 완료된다.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깨뜨린 법원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지귀연 재판부가 이끌어가는 1심 그리고 이 정도 비상식적인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된다면 실제로 더 비상식적인 일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특별재판부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대표도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는데 실제 당론으로 추진합니까?

-(전 의원) 당론으로 추진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당론이라고 하면 갑자기 우리가 뚝딱 하면 나올 것 같지만 많은 의견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안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총에서 토론과 설득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 이후에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나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지귀연 판사 하에서 지금 재판이 불공정하다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 판사를 징계하거나 다른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그 특별재판부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전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의 정치적 의견인 거고요.
충분히 그런 의견들을 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본인들끼리 자정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법원의 자정 능력을 저희가 담보하거나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재판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와 일맥상통하게 지 재판부가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징계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분을 다른 법률적인 제재를 할 수도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원하거나 본인이 그 피의자나 뭐 여러 뭐 상황 속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다면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적 측면이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그 지귀연 재판부를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이후에 징계나 이런 내용들은 법률적 하자가 없는데 그렇게 마구잡이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에 성 비위 사건이 지금 범여권을 강타하고 있어요. 조국혁신당은 대표 대행부터 전당직자가 지금 사표 냈고요. 민주당도 불똥이 튀어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사퇴했죠.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약간 책임을 좀 피해 가는 듯한 발언을 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갈까요?

-(전 의원) 실제로 회피성 발언으로 보이는 발언들을 페이스북에 남기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의 명운이 걸렸다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성비위 사건들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 감싸안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딱 발생하면 외부의 전문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사실 증명을 한 이후에 권고 사항을 받아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없이 처분을 내렸어야 맞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은 대표는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러면 더 단호하고 더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지 못했던 지점에서 참으로 아쉽고요. 이제는 그래도 조국 전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혁신당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어쨌든 지금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이나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발생했던 교육연수원장의 문제도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 지시를 정청래 대표께서 하셨고요. 본인이 사임계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는 과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모두 파악하고 아무래도 진상조사 이후에 이 처분 결과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예를 들어서 제명 조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전 의원) 사실관계 여부 등이 다 밝혀지면 모든 처분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은 민주당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처분들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되는 내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전 의원) 과거에 본인이 서명하셨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부끄러워서 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본인이 당당하시면 저희는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저는 뭐 100%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검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봐서 본인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당론이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소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권성동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뭐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의 상황을 예단하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기자) 여야 관계 한번 여쭤볼게요. 정청래 대표께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이기 때문에 그 대표와 악수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악수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대통령께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그 뜻을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한 난항정국 속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독대도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혁 대표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거예요. 그 안에서 아마 쓴소리를 하거나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해도 다 들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이제는 장동혁 대표의 시간이다. 어디까지 협력할 것이고 어떻게까지 이 정국을 풀어나갈지는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 어 이 정국을 잘 해결해 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장 대표의 취임 일성이 뭔지 아시죠?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다 받아준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는 데 700일이 걸렸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단독 회담까지 하겠다 하는 거면 야당 지도자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존중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검법 얘기하고 입법 독주 얘기하고 하시리라는 것을 당연히 예상하셨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할 수 있는 존중은 다 했는데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좀 보면 됩니다. 본인의 정치적 구호가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이재명 구속만 외치다가 정작 잘못해서 구속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구호와 지금 여야 정국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은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먼저 양보하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께서도 잘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기자) 정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에 입장 차, 아니면 시각차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 의원) 아무래도 합리적인 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께 제안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설득을 하실 겁니다. 절대 독불장군처럼 내가 다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고 협의 가능한 부분이라면 아무리 여야 정국 상황이 어지럽다고 한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정청래 대표를 설득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절하게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안 협의 가능한 한 선 이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독대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전용기 의원님은 청년 정치인이잖아요. 벌써 재선이에요. 네 장래가 아주 창창한 것 같은데 청년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 이랬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그 것을 국민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의원) 사실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목표점은 하나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제대로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이고 지금 싸우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싸움만 한다고 비판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도 목표는 하나라서 제대로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정치를 왜 시작했냐라고 하는 물음에 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경기도 화성 출신의 전용기 재선 의원 모시고 검찰 개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앞으로 저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의원) 네. 감사합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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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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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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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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