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 17년만에 금융감독위 부활
금감원, 금소처 분리해 금소원으로 독립
금감원 90% 조직개편 반대, 내부반발 확산
처우개선 등 논란 여전, 이찬진 리더십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 해체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이원화된다.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지만,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금소원 분리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부반발 확산이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은 전임 원장시절부터 처우개선과 인력충원 등을 둘러싼 내홍을 겪어왔다. 공공기관 전환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효율성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같은 복합적인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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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8.14 yooksa@newspim.com |
이재명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됨에 따라 금감원은 신설되는 금소원과 함께 금감위의 산하로 편입된다. 금감위의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이재명 정부 첫 금감원장이 된 이찬진 원장으로서는 취임 한달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직면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금감원 직원들이 금소원 분리 등의 조직개편안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부 불만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원 분리 반대 호소문을 전달한바 있다. 성명에 참여한 인원은 1539명으로 국·실장급을 제외한 약 1800여명의 전체 직원 중 부재자를 뺀, 사실상 모든 직원이 동참했다.
분리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금감위 산하에서 금융시장감독 업무를 과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데, 금소원 분리는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전문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직개편이 확정되면서 내부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조직내 소통을 강조했던 이 원장의 발언과 달리 결국 단 한차례 직원 간담회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단행돼 불만이 더욱 크다.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는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내에 있는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분리해 독립시킨다면 이런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직원들도 해당 업무에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직개편 이후 업무부담 가중을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금소원 신설로 인력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위 해체로 상당수 업무가 금감원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 강도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22년 대비 지난해 시간 외 근무가 35%나 급증하는 등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2년간 137명이 퇴사하는 등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금감원을 과거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내부 혼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처우개선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내년초. 금소원 분리를 둘러싼 논란과 불만이 상당한만큼 얼마나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이 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