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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금감원 내부반발 어쩌나...이찬진 리더쉽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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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해체, 17년만에 금융감독위 부활
금감원, 금소처 분리해 금소원으로 독립
금감원 90% 조직개편 반대, 내부반발 확산
처우개선 등 논란 여전, 이찬진 리더십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 해체를 필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이원화된다.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지만, 전체 직원의 90% 이상이 금소원 분리를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부반발 확산이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은 전임 원장시절부터 처우개선과 인력충원 등을 둘러싼 내홍을 겪어왔다. 공공기관 전환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여전하다. 여기에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효율성에 대한 의문까지 더해지고 있다. 이같은 복합적인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8.14 yooksa@newspim.com

이재명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됨에 따라 금감원은 신설되는 금소원과 함께 금감위의 산하로 편입된다. 금감위의 금융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14일 이재명 정부 첫 금감원장이 된 이찬진 원장으로서는 취임 한달만에 대대적인 변화를 직면하게 됐다. 특히 그동안 금감원 직원들이 금소원 분리 등의 조직개편안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부 불만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 7월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소원 분리 반대 호소문을 전달한바 있다. 성명에 참여한 인원은 1539명으로 국·실장급을 제외한 약 1800여명의 전체 직원 중 부재자를 뺀, 사실상 모든 직원이 동참했다.

분리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업무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금감위 산하에서 금융시장감독 업무를 과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서간 협력과 협업이 필요한데, 금소원 분리는 업무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전문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조직개편이 확정되면서 내부 반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직후 조직내 소통을 강조했던 이 원장의 발언과 달리 결국 단 한차례 직원 간담회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단행돼 불만이 더욱 크다.

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는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내에 있는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분리해 독립시킨다면 이런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직원들도 해당 업무에 고립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직개편 이후 업무부담 가중을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금소원 신설로 인력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금융위 해체로 상당수 업무가 금감원으로 이관될 경우 업무 강도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22년 대비 지난해 시간 외 근무가 35%나 급증하는 등 만성적인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 2년간 137명이 퇴사하는 등 이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금감원을 과거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내부 혼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처우개선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밝힌 정부조직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내년초. 금소원 분리를 둘러싼 논란과 불만이 상당한만큼 얼마나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 시킬 수 있을지, 이 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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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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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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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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