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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동연 "경기도 기후정책, 이재명 정부 정책과 보폭 맞추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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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1420만 명 참여
경기 RE100 등 정책, 전국 모델로 부상
청정대기 국제포럼, 글로벌 확장 견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핵심 의제로 내세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 국정 방향과 맞물리며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기후보험, RE100,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도민총회 등 굵직한 정책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기후정책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 기후행동 기회소득·도민총회, 참여형 모델 구축

김 지사가 가장 애착을 갖는 정책으로 꼽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1420만 명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앱은 이미 150만 명이 가입했으며, 그 효과는 "온실가스 저감량이 나무 245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네이버와 손잡고 ESG 프로그램과 연계해 리워드를 사회공헌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또 다른 상징적 시도는 '기후도민총회'다. 국회·도의회 수준의 입법권은 없지만 도민이 안건을 논의하고 집행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시도하며, 협치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동등한 당사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기후정책의 체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 경기 RE100·기후위성·기후펀드, 전국 최초 정책 실험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선포하며 공공기관 RE100을 대한민국 최초로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28곳은 올해 말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동시에 공영주차장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철도 회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도비 749억 원을 투입해 19.8M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11월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기후펀드 ▲재해 취약계층에 6500건 보험금을 지급한 기후보험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선도적 사례다. 특히 기후보험의 91%가 취약계층에 돌아가 '기후격차'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후보험·펀드·위성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실험으로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정대기 국제포럼, 글로벌 연대 속 국가 에너지 대전환 견인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지난 2일 개막한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경기도 기후정책의 국제적 확장판이었다. UNEP, WHO, ESCAP 등 국제기구와 아시아 7개국 지방정부가 함께 한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와 나누겠다"며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행동 체계 구축,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맞물리면서 경기도의 정책은 국가 차원의 시범 모델로 부상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기후문제에서 퇴행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한 치 흔들림 없이 꿋꿋이 걸어왔다"며 "이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돌봄과 기후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기후정책 타임라인 

▲ 2022년

7월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돌봄과 기후"를 도정 핵심 의제로 천명

하반기 :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 SOS 정책' 시범 추진 → 사회·기후 안전망 강화 선언

▲ 2023년

3월 : 경기 RE100 선언 →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RE100 추진 발표

6월 :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출시 → 도민 참여형 기후행동 리워드제 도입

9월 : 청정대기 국제포럼(6회차) 개최 → UNEP 등 국제기구 참여,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12월 : '기후도민총회' 준비 작업 착수 → 도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 제도화 추진

▲ 2024년

1월 : 공공기관 RE100 실행 착수 → 도청·산하기관 태양광·신재생 공급 확대

4월 : 경기 기후보험 도입 → 기후재난 피해 도민 대상 보험금 지급 시작

7월 : 기후펀드 설계 발표 →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모델 구축

12월 : 기후위성 개발 진척 공개 → 2025년 발사 목표 확정

▲ 2025년

6월 : 기후도민총회 공식 출범 → 도민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 플랫폼 운영 시작

7월 :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대응 정책 보완 → 기후재난 대응 안전망 강화 논의

8월 : 청정대기 국제포럼(7회차) 개최 → 기후세대-기성세대 대화, UNEP·WHO 등 국제사회와 협력

8월 : 네이버와 '기행기소 ESG 파트너십' 체결 → 전자문서 활용 리워드, 기후행동-소비-사회공헌 선순환 모델 구축

11월(예정) : 경기 기후위성 발사 → 광역지자체 최초 위성 기반 대기질·온실가스 모니터링

연내 : 공공기관 28곳 RE100 달성 예정 → 전국 최초 공공 RE100 완성

▲ 주요 성과와 의미

참여형 기후행동 : 기후행동 기회소득(앱 가입자 150만 명), 기후도민총회

에너지 전환 선도 : 공공 RE100, 영농형 태양광·철도 회생에너지 활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기후보험(6500건 지급, 91% 취약계층), 기후펀드

글로벌 리더십 : 청정대기 국제포럼, 기후위성 발사 준비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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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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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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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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