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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김동연 "경기도 기후정책, 이재명 정부 정책과 보폭 맞추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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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1420만 명 참여
경기 RE100 등 정책, 전국 모델로 부상
청정대기 국제포럼, 글로벌 확장 견인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선8기 핵심 의제로 내세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이재명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너지 전환 국정 방향과 맞물리며 전국적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김 지사는 기후보험, RE100,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후도민총회 등 굵직한 정책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기후정책의 새 길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 기후행동 기회소득·도민총회, 참여형 모델 구축

김 지사가 가장 애착을 갖는 정책으로 꼽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1420만 명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행동에 참여하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앱은 이미 150만 명이 가입했으며, 그 효과는 "온실가스 저감량이 나무 245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다"는 분석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네이버와 손잡고 ESG 프로그램과 연계해 리워드를 사회공헌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또 다른 상징적 시도는 '기후도민총회'다. 국회·도의회 수준의 입법권은 없지만 도민이 안건을 논의하고 집행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시도하며, 협치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도민이 동등한 당사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기후정책의 체화를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 경기 RE100·기후위성·기후펀드, 전국 최초 정책 실험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선포하며 공공기관 RE100을 대한민국 최초로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 28곳은 올해 말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동시에 공영주차장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철도 회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 도비 749억 원을 투입해 19.8MW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 ▲11월 발사 예정인 기후위성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기후펀드 ▲재해 취약계층에 6500건 보험금을 지급한 기후보험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선도적 사례다. 특히 기후보험의 91%가 취약계층에 돌아가 '기후격차'를 줄이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기후보험·펀드·위성은 광역지자체 최초의 실험으로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정대기 국제포럼, 글로벌 연대 속 국가 에너지 대전환 견인

경기도는 3일 성남시 소재 네이버 1784 본사에서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행기소 실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사진=경기도]

지난 2일 개막한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경기도 기후정책의 국제적 확장판이었다. UNEP, WHO, ESCAP 등 국제기구와 아시아 7개국 지방정부가 함께 한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험과 데이터를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와 나누겠다"며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임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후행동 체계 구축,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맞물리면서 경기도의 정책은 국가 차원의 시범 모델로 부상했다.

김 지사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기후문제에서 퇴행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한 치 흔들림 없이 꿋꿋이 걸어왔다"며 "이제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돌봄과 기후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일 경기융합타운에서 '2025 청정대기 국제포럼'을 열고, 대기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동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사진=경기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8기 기후정책 타임라인 

▲ 2022년

7월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돌봄과 기후"를 도정 핵심 의제로 천명

하반기 : '간병 SOS 프로젝트', '기후 SOS 정책' 시범 추진 → 사회·기후 안전망 강화 선언

▲ 2023년

3월 : 경기 RE100 선언 →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RE100 추진 발표

6월 :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출시 → 도민 참여형 기후행동 리워드제 도입

9월 : 청정대기 국제포럼(6회차) 개최 → UNEP 등 국제기구 참여,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12월 : '기후도민총회' 준비 작업 착수 → 도민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 제도화 추진

▲ 2024년

1월 : 공공기관 RE100 실행 착수 → 도청·산하기관 태양광·신재생 공급 확대

4월 : 경기 기후보험 도입 → 기후재난 피해 도민 대상 보험금 지급 시작

7월 : 기후펀드 설계 발표 → 주민·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투자 모델 구축

12월 : 기후위성 개발 진척 공개 → 2025년 발사 목표 확정

▲ 2025년

6월 : 기후도민총회 공식 출범 → 도민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 플랫폼 운영 시작

7월 :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대응 정책 보완 → 기후재난 대응 안전망 강화 논의

8월 : 청정대기 국제포럼(7회차) 개최 → 기후세대-기성세대 대화, UNEP·WHO 등 국제사회와 협력

8월 : 네이버와 '기행기소 ESG 파트너십' 체결 → 전자문서 활용 리워드, 기후행동-소비-사회공헌 선순환 모델 구축

11월(예정) : 경기 기후위성 발사 → 광역지자체 최초 위성 기반 대기질·온실가스 모니터링

연내 : 공공기관 28곳 RE100 달성 예정 → 전국 최초 공공 RE100 완성

▲ 주요 성과와 의미

참여형 기후행동 : 기후행동 기회소득(앱 가입자 150만 명), 기후도민총회

에너지 전환 선도 : 공공 RE100, 영농형 태양광·철도 회생에너지 활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 : 기후보험(6500건 지급, 91% 취약계층), 기후펀드

글로벌 리더십 : 청정대기 국제포럼, 기후위성 발사 준비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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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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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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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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