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현장 중심 개선 활동 강화
[완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완도군은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민생 현장, 기업체,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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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모습. [사진=완도군] 2025.09.04 ej7648@newspim.com |
특히 법령이나 지침에는 없지만 관행처럼 작용하는 그림자 규제를 개선해 불합리한 규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규제 신고 센터를 통한 주민 제안은 관련 부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하며,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등록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온라인(완도군 누리집-참여 민원) 접수 채널도 운영해 법령 및 행정 절차 등 규제로 인한 불편 사항을 접수받는다.
하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발굴'에 나서 기업·소상공인뿐 아니라 청년, 귀촌인, 보육 관련 단체 방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 신고 센터 운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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