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뉴얼 7대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노후 소비재 및 설비 교체를 통한 내수 진작과 탄소중립 달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K-리뉴얼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고 건설투자도 부진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전기차 보조금 지급,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가 작고 부처별로 분산 운영돼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경협은 현 정책만으로는 내수 회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규모 소비재 교체와 산업 인프라 투자를 통해 소비 진작과 생산성 제고를 동시에 이루는 체질 개선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이구환신(以旧换新)' 정책을 사례로 들며 국내 실정에 맞는 소비·투자 촉진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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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인협회 전경 [사진=뉴스핌DB] |
한경협이 제시한 'K-리뉴얼 7대 과제'는 소비재, 산업·생활 인프라, 디지털·문화 영역으로 나뉜다.
소비재 부문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노후 가전 반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세제혜택 확대 ▲전기차 고속 충전 인프라망 확충 등을 제안했다.
산업·생활 인프라 부문에서는 ▲스마트그린산단 지원 확대 ▲탄소저감 실적 연계 인센티브 ▲친환경 설비 도입 지원 ▲산업위기지역 세제 공제율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리모델링 인센티브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및 예산 확대 등을 포함했다.
디지털·문화 부문에서는 ▲통신망 대역폭 확충 ▲노후 데이터센터 리모델링·증설 ▲송전망 확충과 분산 전원 활용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약기술 고도화 ▲노후 관광·숙박·문화시설 현대화 ▲도시별 랜드마크 건설 ▲K-컬처 체험 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이 제안하는 7대 과제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로드맵"이라며 "정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한국경제 체질 개선의 수단으로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