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해수부, 해양수도권 조성 박차…8.1% 늘어난 7.3조 편성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6: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6:00

7조3287억 편성…5년만에 최대 증가
수산어촌 3.5조·해운항만 2.1조 편성
북극항로 준비·AI 전환·해양산업 육성
R&D 예산 8405억…전년비 12%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내년에 8.1% 늘어난 7조원대 예산안을 편성했다.

북극항로 준비와 해양수도권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내년도 해수부 예산안을 올해 예산 6조 7816억원 보다 8.1%(5471억원) 증가한 7조 328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해수부 예산은 지난 2022년 6조3800억원에서 내년 소폭의 증가에 그쳤다(그래프 참고).

주된 증가 요인은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산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지원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 수산·해운·해양 예산 대폭 늘어…항만은 찔끔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예산이 8.4% 늘어난 3조 4563억원 책정됐다. 또 해운항만 2조 1373억원(+2.6%), 물류 등 해양산업 1조 680억원(+12.1%), 해양환경 4212억원(+21.7%), 과학기술 연구지원 2459억원(+15.3%)이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8405억원으로 917억원(+12.2%) 증가했다.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할 경우 총 9367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의 경우 해운·해사 예산은 10% 증액됐으나, 항만 SOC 예산(+0.8%)이 타당성 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필요성을 고려해 적정 규모만 편성됐다.

해수부는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에 발맞춰 ①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②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③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④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를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9.02 dream@newspim.com

◆ 북극항로 개척 앞장…쇄빙연구선 건조 611억 투입

우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했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서 향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조선·금융·자원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이에 해양수산부도 북극 진출을 위한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해운선사의 쇄빙선, 내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등 북극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79→677억원)하는 한편, 극지해기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북극 화물별 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대규모 친환경·스마트 항만을 조성한다. 항만 인프라 확충에 총 1조660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해양수도권 조성 등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예정이다.

부산항 진해신항에 4622억원),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658억원을 투입한다. 새만금신항 북측진입도로(372억원), 평택당진항 서부두 진입도로(신규 10억원)도 적극 추진한다.

한화오션은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에서 극지항해와 연구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한화오션]

◆ 수산업 경쟁력 제고 1조 투입…해외시장 개척 박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으로 대표되는 수산물 수출액이 30억 불을 돌파하는 등 K-씨푸드(Seafood)는 계속해서 성장 중이다.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하기 위해 생산-유통-가공-수출로 이어지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9576억원을 투입한다.

생산분야에서는 스마트 혁신 선도지구를 조성해 양식업의 스마트 전환(신규 285억원)을 가속화하고, 첨단·스마트 양식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원양어업의 경우 조업능력을 개선하고 어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 신규 건조, 해외어장 조사 등 산업 활성화(176→218억원)에 투자를 확대한다.

수출·가공 분야에서는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해 원물을 신속하게 가공하여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가공설비 지원에 102억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728억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청년들의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을 확대(130→169억원)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태풍 등 재해로부터 연안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 사업도 강화(872→1142억원)하고, 민간과 협업으로 갯벌 복원,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2295→3821억원)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자료=해양수산부] 2025.09.02 dream@newspim.com

◆ 역동적 해양산업 육성…AI 전환 1483억 투입

해양 신산업 육성에도 과감히 투자해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새정부 국정 방향에 맞추어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신규 450억원) 등 속도감 있는 AX를 위한 예산(333→1483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운 해양수산 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30→60억원), 연안 소재 기업 특화 펀드 조성(신규 200억원) 등 해양수산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 산업의 경우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충남 서천, 신규 7억원) 및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전남 완도, 신규 5억원)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지속적으로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을 활용한 역노화 소재 개발 및 유전자 재조합 의약품 생산 기술 개발(신규 49억원), 세포 기능과 면역 체계를 증진시키는 물질을 추출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연구(신규 21억원) 등 해양바이오 신기술 R&D 투자도 확대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으로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5.09.02 dream@newspim.com

◆ 해양주권 강화…중국 불법어선 대응 1122억 투입

해양 주권을 보다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예산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981→1122억원)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신규 27억원, R&D),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분석기술 개발(신규 35억원, R&D)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해역 감시·관리 역량을 제고한다.

해상교통 안전을 위해 GPS 전파 혼신 대응 장비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해상안개관측 시스템 구축(신규 17억 원) 등 신종 사고에 적극 대응(5→27억 원)한다. 아울러,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등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433→517억 원)한다.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해 2024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기존 통발에서 자망·부표·장어통발까지 확대 시행(84→107억원)한다. 또한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에도 214억원을 투입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정부 국정운영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면서 "해수부가 대한민국의 성장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