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예산안] 산업부, 21% 급증한 13.9조…AI·통상·재생에너지 예산 대폭 늘려

기사입력 : 2025년09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1일 10:38

AI 예산 1조1347억…전년대비 두배 급증
재생에너지 1조2703억 투입…41.6% 늘여
수출·통상 대응 1조7353억 지원…67.8%↑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예산 대폭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인 13조8778억원을 편성했다.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을 확산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주력한다.

또 수출 및 통상 대응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고, 공급망 강화 예산도 크게 확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7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11조4336억원 대비 2조4443억원(21.4%) 증가한 것이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12조8605억원)과 비교하면 7.9% 늘었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워부] 2025.09.01 dream@newspim.com

◆ 산업 AI 전환 확산…재생에너지 보급 가속

우선 제조업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AI를 통한 우리 산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 전반의 AX 확산을 위한 예산을 2025년 5651억원에서 2026년 1조 1347억 원으로 2배 수준(+100.8%)으로 확대 편성했다.

제조업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제조비용을 낮추는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을 2025년 1582억원에서 2026년 2200억원으로 618억원 확대했다.

파급력이 높은 업종별 특화 제조 AI를 개발하고, 공급망 전반에 제조 AI를 확산시켜 2030년까지 자율제조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구축('24년 기준 26개)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9.01 dream@newspim.com

산업 현장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산업AI 에이전트' 기술을 신규로 개발하는 한편, 이미 개발된 산업AI 솔루션의 실증 및 확산 지원사업도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해나갈 것이다.

피지컬 AI 개발 예산은 2025년 2149억원에서 2026년 40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제조, 물류, 건설 등 다양한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HW)과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사람과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기술(SW)을 내재화해 세계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등 제품 자체에서 AI 기능 구현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온디바이스 AI반도체 개발에도 본격 나선다. 2026년부터 수요기업과 국내 팹리스·파운드리 기업들이 공동 참여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가전, 협동로봇, 무인기 등 첨단제품에 필요한 국산 AI반도체와 AI SW를 개발한다.

◆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1.6조 투입 '승부수'

첨단 및 주력산업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1.6조원을 투입한다.

업종별 핵심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올해 1조 3026억원에서 내년 1조 6458억 원으로 3433억원(+26.4%) 대폭 확대했다.

반도체는 국산 소부장 기업의 제품·설비를 조기 상용화하기 위해 반도체 양산 팹과 동일한 환경에서 성능을 평가·검증하는 미니팹 기반구축 사업에 2026년 1157억 원을 투입한다. 글로벌 톱10 후공정 기업 육성을 위한 첨단 패키징 전략기술 확보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조선은 북극항로 운항을 위한 쇄빙선 기술개발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운항선박·선박 블럭 생산 등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협력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한-미 조선협력 지원사업도 신규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에 협력센터를 마련하여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 중소조선사의 미국 함정 MRO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 및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한다.

또 디스플레이, 배터리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디스플레이·배터리용 첨단공정 레이저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속도 향상과 수율을 개선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가속

에너지 분야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속도를 높인다.

글로벌 국가와의 보급격차를 해소하고,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투자를 확대한다.

2026년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올해 8973억원 대비 3730억원(+42%) 증가된 1조 2703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7월 추경 편성(+1138억원)에 이어 내년 예산도 대폭 확대됨으로써 재생에너지 분야 설비투자 확대 및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총 8501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지원사업은 RE100산단, 영농형 태양광, 햇빛·바람연금, 해상풍력 확대 등 정책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2배이자, 역대 최대 금액인 6480억원으로 증액했다. 보급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해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도 늘려 나간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29 dream@newspim.com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역대 최대 규모인 3358억원으로 편성해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한계효율 29%→44%), 20MW 이상의 대형 풍력 블레이드 등 태양광·풍력 분야의 첨단 기술력을 확보한다.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 고도화 혁신지원사업' 또한 전년 대비 180% 증가한 56억원으로 편성해 글로벌 경쟁을 위한 신속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국 산업거점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구축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30년대 서해안 전력망 조기구축과 2040년대 U자형 한반도 전력망 완공을 목표로 지난 추경을 통해 신설된 핵심기술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간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제약 등을 보완하기 위해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차세대 분산전력망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력의 지산지소를 실현하고 계통제약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예산은 2026년 5194억원으로 2025년 대비 305억원(+6.2%) 증액했다. 특히 차세대 원전 SMR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 글로벌 SMR 제조시장 선점을 위해 혁신제조기술의 국산화를 신규로 추진해 2031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도 착수한다. 아울러, 해체 원전내에 투입하게 될 기술과 장비를 실증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원전해체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올해 선정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서 AI와 분산에너지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내 전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차세대 분산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 실증사업을 지원한다.

◆ 통상·수출 대응 1.7조 투입…67.8% 늘려

산업부는 또 미국 관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한다.

우리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2025년 예산을 1조 340억원에서 1조 7353억원으로 7013억원(+67.8%) 확대 편성했다.

6005억원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통해 조선 산업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한다. 미국 관세 영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 바우처를 424억원 규모로 신설해 피해 분석, 물류비, 생산거점 이전 등을 지원한다.

특히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6005억원으로 확대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관련 예산도 올해 3293억원에서 내년 3401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출용 자동차 선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사진=현대차]

더불어 공급망 강화 예산도 적극 강화했다. 첨단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 지원, 경제안보 품목 국내생산,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예산은 2025년 1조 7879억원에서 2026년 1조 9993억원으로 2114억원(+11.8%)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는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산업부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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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만 남기고... 노만석 '떳떳하게' 퇴임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영은 기자 = 노만석(54·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논란이 확산되자 14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사에서도 논란의 핵심인 항소 포기 과정에서의 '윗선 압력' 의혹에 대한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노 대행이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 기사에서는 항소 포기 결정에 구조적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해 퇴임 이후에도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항소 포기' 정쟁 한가운데 세워놓고...'외압 의혹'엔 입 닫은 퇴임사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노만석 직무대행의 퇴임식이 진행됐고, 약 30분 후인 오전 11시경 퇴임사가 공개됐다. 특히 관심을 모은 대목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 외압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노 직무대행이 퇴임사를 통해 해당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여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표를 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비공개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을 타고 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14 yooksa@newspim.com 하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퇴임사에 없었다. 항소 포기와 관련해 퇴임사에서 언급된 부분은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항소 포기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퇴임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당시 상황과 자신의 입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인터뷰에서 노 대행은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 두 가지"라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라고 말했다. 윗선에서 항소 포기를 요구했고 자신은 항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생각이 달랐지만,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없었다는 점을 내비친 대목이다. 노 대행은 또 자신의 결정은 조직을 위한 일로 떳떳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왜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아느냐"고 반문하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래서 떳떳했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퇴임식에서도 노 대행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정문으로 들어가고 퇴청했다. ◆ 與 이참에 '검찰파면법' 강행... "내부 우려를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백승아•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부터)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14 pangbin@newspim.com 노만석 대행은 스스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진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이미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이 정쟁으로 번진 만큼 검찰 조직은 외풍에 더욱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로 규정하며 '검사 힘 빼기'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노만석 대행이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항소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불허 지휘를 한 이후, 전국 검사장 18명은 노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참모진인 대검 부장(검사장)들까지 노 대행을 찾아가 사임을 요구한 바 있다. 노 대행은 이에 대해 퇴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조희영 전주지검 인권보호관이 글을 올려 "검사의 징계를 일반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검사들의 반발을 가용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하겠다'며 발의한 법안이 '검사 파면법'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사 입법으로 검사 파면을 강화해도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의 성격상 파면 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조직 독립성과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당장의 정치적 시그널이나 검찰 견제 성격이 강하고, 실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검찰의 반발을 무조건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2025-11-14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