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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봉투 복용법·공영장례' 정부혁신 최초·최고정책 2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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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으로 '약봉투에 복용법 표시' 보편화
장례 전 과정 지원,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애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로 국내 최초사례 인증패, '공영장례'로 국내 최고사례 인증패를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7개 선정 기관 중 '최초'와 '최고' 사례를 동시에 인정받은 기관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시는 시민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혁신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3년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 '최고'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 우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서울시의 '약봉투에 복용법 표시'는 2012년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시는 2013년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으로 이 정책을 계획하며 서울시립병원과 서울시약사회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시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이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현재는 약국에서 약 정보가 인쇄된 약봉투를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수여식에서는 '서울시에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 제안을 한 시민 남상우씨도 개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다.

'국내 최고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새로운 복지정책모델로 국내 최고 사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독사·가족 해체·빈곤 등으로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마지막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영장례 제도'를 2018년 도입했다.

현재 시는 장례 과정 전반인 염습,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장례의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시립승화원의 전용 빈소를 이용해 체계적인 장례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협력해 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장례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는 '약자동행' 관점에서 공영장례 부고 게시를 통한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등 여러 공영장례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해 1407건의 공영장례를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실적은 3744건에 이른다.

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추모 공간도 준비 중으로, 올해 추석부터는 디지털 추모비 '기억의 별빛'을 운영해 고인의 이름과 생전 기록 등을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이번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동시 선정은 서울시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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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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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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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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