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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봉투 복용법·공영장례' 정부혁신 최초·최고정책 2관왕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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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제안으로 '약봉투에 복용법 표시' 보편화
장례 전 과정 지원, 무연고·저소득 사망자 애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일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선정기관 인증패 수여식'에서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로 국내 최초사례 인증패, '공영장례'로 국내 최고사례 인증패를 동시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여식에서는 김태균 행정1부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이번 7개 선정 기관 중 '최초'와 '최고' 사례를 동시에 인정받은 기관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시는 시민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혁신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며,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2023년부터 행안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정부혁신 최초·최고 공모'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 '최고' 사례를 추진하고 있는 기관을 선정, 우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서울시청 전경 [뉴스핌DB]

서울시의 '약봉투에 복용법 표시'는 2012년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시는 2013년 '약 봉투를 통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으로 이 정책을 계획하며 서울시립병원과 서울시약사회와 협력해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시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이 사례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현재는 약국에서 약 정보가 인쇄된 약봉투를 받는 것이 보편화됐다. 

수여식에서는 '서울시에 약 봉투에 복용법 표시' 제안을 한 시민 남상우씨도 개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시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전국으로 확산된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였다.

'국내 최고사례'로 선정된 서울시의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을 위한 전문적·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새로운 복지정책모델로 국내 최고 사례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고독사·가족 해체·빈곤 등으로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의 마지막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영장례 제도'를 2018년 도입했다.

현재 시는 장례 과정 전반인 염습, 수의, 입관, 운구, 화장, 봉안, 장례의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시립승화원의 전용 빈소를 이용해 체계적인 장례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단법인 '나눔과나눔'과 협력해 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65일 장례 상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시는 '약자동행' 관점에서 공영장례 부고 게시를 통한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등 여러 공영장례 제도를 발전시켜 왔으며, 지난해 1407건의 공영장례를 지원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누적 실적은 3744건에 이른다.

시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추모 공간도 준비 중으로, 올해 추석부터는 디지털 추모비 '기억의 별빛'을 운영해 고인의 이름과 생전 기록 등을 디지털 스크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균 행정1부시장은 "이번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동시 선정은 서울시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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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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