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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기술주도 성장·모두의 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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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개최
AI 분야 2.3조원 투입, 작년 대비 106% 증가
기초연구 14% 확대로 연구생태계 복원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전략 축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주요 R&D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30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위축된 연구현장을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 2.3조 투입·에너지 기술 등 증액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다. 정부는 AI 분야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수치다.

AI 분야 투자는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실제 세계에서 구현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8.22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선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과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증가)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나선다. 기존 요소기술 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하고,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는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8조5000억원(29.9% 증가)을 배정했다.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첨단 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 필수 핵심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3조9000억원(25.3% 증가)을 투입해 수입무기 대체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국방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와 함께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한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3조4000억원(39.3% 증가)을 배정해 기업R&D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연구 복원으로 연구생태계 회복

'모두의 성장'을 위한 연구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섰다. 기초연구 분야에 3조4000억원(14.6% 증가)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 1만4499개에서 지난해 1만3080개, 올해 1만1827개로 줄어들었던 개인기초 연구과제를 내년에는 1만5311개까지 늘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2.25 sykim@newspim.com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한다. 전임교원 신규과제 2000개(1억원 미만/5년)와 비전임 교원 신규과제 790개(6000만원 내외/3년)를 신설해 연구 저변을 확대한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1조3000억원(35.0% 증가)을 투입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한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출연기관에는 4조원(17.1% 증가)을 투입해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걸음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지역성장 분야에는 1조1000억원(54.8% 증가), 재난안전 분야에는 2조4000억원(14.2% 증가)을 각각 투입해 균형성장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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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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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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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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