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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기술주도 성장·모두의 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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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개최
AI 분야 2.3조원 투입, 작년 대비 106% 증가
기초연구 14% 확대로 연구생태계 복원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전략 축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주요 R&D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30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위축된 연구현장을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 2.3조 투입·에너지 기술 등 증액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다. 정부는 AI 분야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수치다.

AI 분야 투자는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실제 세계에서 구현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8.22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선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과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증가)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나선다. 기존 요소기술 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하고,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는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8조5000억원(29.9% 증가)을 배정했다.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첨단 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 필수 핵심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3조9000억원(25.3% 증가)을 투입해 수입무기 대체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국방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와 함께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한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3조4000억원(39.3% 증가)을 배정해 기업R&D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연구 복원으로 연구생태계 회복

'모두의 성장'을 위한 연구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섰다. 기초연구 분야에 3조4000억원(14.6% 증가)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 1만4499개에서 지난해 1만3080개, 올해 1만1827개로 줄어들었던 개인기초 연구과제를 내년에는 1만5311개까지 늘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2.25 sykim@newspim.com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한다. 전임교원 신규과제 2000개(1억원 미만/5년)와 비전임 교원 신규과제 790개(6000만원 내외/3년)를 신설해 연구 저변을 확대한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1조3000억원(35.0% 증가)을 투입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한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출연기관에는 4조원(17.1% 증가)을 투입해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걸음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지역성장 분야에는 1조1000억원(54.8% 증가), 재난안전 분야에는 2조4000억원(14.2% 증가)을 각각 투입해 균형성장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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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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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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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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