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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R&D 예산 35.3조 '역대 최대'…기술주도 성장·모두의 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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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개최
AI 분야 2.3조원 투입, 작년 대비 106% 증가
기초연구 14% 확대로 연구생태계 복원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전략 축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주요 R&D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30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생산성 대도약과 미래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혁신에 집중 투자하는 동시에, 위축된 연구현장을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에 2.3조 투입·에너지 기술 등 증액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확대다. 정부는 AI 분야에 2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수치다.

AI 분야 투자는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실제 세계에서 구현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08.22 biggerthanseoul@newspim.com

AI 인프라 생태계 강화를 위해 'AI 고속도로' 구축에 나선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과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를 통해 급증하는 연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2조6000억원(19.1% 증가)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 구축에 나선다. 기존 요소기술 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하여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하고,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전력 변동성을 보완하는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8조5000억원(29.9% 증가)을 배정했다.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 창출을 통해 첨단 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 원천기술 선점과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 필수 핵심기술의 내재화에 집중한다.

방위산업 분야에는 3조9000억원(25.3% 증가)을 투입해 수입무기 대체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 기술과 국방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나선다.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와 함께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한다.

중소벤처 분야에는 3조4000억원(39.3% 증가)을 배정해 기업R&D 지원방식을 개선한다.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하고,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기초연구 복원으로 연구생태계 회복

'모두의 성장'을 위한 연구생태계 복원에도 적극 나섰다. 기초연구 분야에 3조4000억원(14.6% 증가)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2023년 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 1만4499개에서 지난해 1만3080개, 올해 1만1827개로 줄어들었던 개인기초 연구과제를 내년에는 1만5311개까지 늘린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5.02.25 sykim@newspim.com

폐지되었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한다. 전임교원 신규과제 2000개(1억원 미만/5년)와 비전임 교원 신규과제 790개(6000만원 내외/3년)를 신설해 연구 저변을 확대한다.

인력양성 분야에는 1조3000억원(35.0% 증가)을 투입해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한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출연기관에는 4조원(17.1% 증가)을 투입해 연구과제중심 운영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첫걸음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지역성장 분야에는 1조1000억원(54.8% 증가), 재난안전 분야에는 2조4000억원(14.2% 증가)을 각각 투입해 균형성장과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을 통해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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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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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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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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