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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트럼프식 국유화? 지분 수집 또 어디 ①방산 5곳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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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의 사례로 본 후보군들
'3가지 요건+α' 충족 여부
안보·생산 내재화 필요성 등
공급망 중간층이 타깃, 왜?

이 기사는 8월 29일 오전 11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INTC) 지분 취득을 계기로 관련 사례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방산뿐 아니라 조선과 의약도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부펀드 설립을 염두에 둔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확보 논의가 월가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3가지 요건+α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지분 취득의 사례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면 그 기준을 도출해 볼 수 있다. ①군사·경제 안보상의 중요도와 취약성 ②미국 생산 내재화 필요성 ③재정·정치적 정당성 등 3가지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첫째로 관련 기업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 주권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취약점이 있는지 따져보는 거다. 둘째는 지분 취득 시 미국 내 제조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 셋째는 지분 취득이 경제·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금 회수까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둘째 기준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해 미국 내 생산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지까지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희토류 업체 MP머터리얼스(MP) 사례에서처럼 최처가격보장이나 장기구매계약 등과 같은 유인책을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엔비디아(NVDA) 지분 취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여러 배경에는 ②번 요건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는 인텔과 다르게 생산 시설을 별도로 두지 않는 이른바 '팹리스' 기업이다.

물론 3가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작정 지분 취득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일방적인 민간기업 지분 취득은 시장의 반발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따가운 비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입 정당화를 위한 명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니 지분을 당연히 갖는다', '국민 세금으로 키운 기업이니 정부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다. 관련 기업의 대정부 매출액 비중이 큰 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살펴보면 '3가지 요건+α'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몇 군데 눈에 띈다.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곳은 사업 모델상 구조적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은 방산 업체들이다.

당장 관련 업체로 거론되는 록히드마틴(LMT)이나 보잉(BA)은 전문가들의 우선 고려 대상에서는 밀리는 분위기다. 그 배경에는 정부 의존도가 높아 정치적 명분은 강하지만 이미 탄탄한 자금력을 보유해 스스로 생산시설을 확충할 역량이 있다는 점이 있다. 정부 통제력 또한 강해 추가 지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다.

◆방산 5곳 물망

전문가들이 선순위로 지목하는 곳은 방산 공급망의 중간층에 있는 기업이다. 5개 기업이 거론된다. ①BWX테크놀로지스(BWXT) ②커티스-라이트(CW) ③레오나르도DRS(DRS) ④머큐리시스템즈(MIRCY) ⑤크라토스(KTOS)다.

관련 기업들은 안보상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긴급 상황에서의 생산 확대에는 제약이 걸리는 전형적인 공급망 중간자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고도로 특수화된 기술에서 비롯되는 특징이다.

핵잠수함 원자로 구성과 BWX테크놀로지가 강조하는 5가지 경쟁우위 [사진=BWX테크놀로지의 2025년 2분기 결산보충 자료 갈무리]

예로 머큐리는 전투기 두뇌에 해당하는 탑재형 컴퓨터 모듈을 공급하는데 관련 부품이 단종되면 고가의 전투기가 무용지물이 된다. 또 BWX테크놀로지스는 미국 해군 핵잠수함의 원자로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들의 생산이 멈추면 미국의 핵 억지력에도 타격이 된다.

5개 기업은 모두 미국에 핵심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면서 '생산라인 2배 확대', '중국 부품 사용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곳들이다.

레오나르도DRS의 함정 전력시스템 라인, 커티스-라이트의 원자력 밸브(핵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로용) 제조시설은 모두 미국에 있고 정부 자금 투입이 조속히 생산 능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기업들은 현금창출 능력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돼 평시 상황의 수요 급증 국면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자금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지만 긴급상황에서는 공급 능력 확장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5곳의 대정부 매출 비중은 각기 공시 방식이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상당한 편이다. 크라토스는 올해 2분기 그 비중이 71%로 보고됐다. 연방정부 직접 매출과 하청업체로서의 매출, 미국 정부를 통해 체결된 해외 군사판매 등을 합한 수치다.

BWX테크놀로지스는 76%(2024년 연간 기준, 구분 표시 별도 없음)다. 커티스-라이트는 국방부 관련 매출액 비중이 48%(2024년 연간)로 보고됐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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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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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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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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