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 트럼프식 국유화? 지분 수집 또 어디 ①방산 5곳 물망

기사입력 : 2025년08월29일 13:50

최종수정 : 2025년09월08일 16:52

인텔의 사례로 본 후보군들
'3가지 요건＋α' 충족 여부
안보·생산 내재화 필요성 등
공급망 중간층이 타깃,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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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업체 인텔(INTC) 지분 취득을 계기로 관련 사례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방산뿐 아니라 조선과 의약도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국부펀드 설립을 염두에 둔 트럼프 행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확보 논의가 월가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3가지 요건＋α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지분 취득의 사례가 다른 업종으로 확대된다면 그 기준을 도출해 볼 수 있다. ①군사·경제 안보상의 중요도와 취약성 ②미국 생산 내재화 필요성 ③재정·정치적 정당성 등 3가지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첫째로 관련 기업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 주권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면서도 취약점이 있는지 따져보는 거다. 둘째는 지분 취득 시 미국 내 제조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다. 셋째는 지분 취득이 경제·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세금 회수까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특히 둘째 기준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해 미국 내 생산을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지까지 따져볼 가능성이 있다. 희토류 업체 MP머터리얼스(MP) 사례에서처럼 최처가격보장이나 장기구매계약 등과 같은 유인책을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엔비디아(NVDA) 지분 취득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여러 배경에는 ②번 요건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는 인텔과 다르게 생산 시설을 별도로 두지 않는 이른바 '팹리스' 기업이다.

물론 3가지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작정 지분 취득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 일방적인 민간기업 지분 취득은 시장의 반발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따가운 비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입 정당화를 위한 명분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미 이 회사의 주요 고객이니 지분을 당연히 갖는다', '국민 세금으로 키운 기업이니 정부가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와 같은 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다. 관련 기업의 대정부 매출액 비중이 큰 지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살펴보면 '3가지 요건＋α'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몇 군데 눈에 띈다.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곳은 사업 모델상 구조적으로 정부 의존도가 높은 방산 업체들이다.

당장 관련 업체로 거론되는 록히드마틴(LMT)이나 보잉(BA)은 전문가들의 우선 고려 대상에서는 밀리는 분위기다. 그 배경에는 정부 의존도가 높아 정치적 명분은 강하지만 이미 탄탄한 자금력을 보유해 스스로 생산시설을 확충할 역량이 있다는 점이 있다. 정부 통제력 또한 강해 추가 지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있다.

◆방산 5곳 물망

전문가들이 선순위로 지목하는 곳은 방산 공급망의 중간층에 있는 기업이다. 5개 기업이 거론된다. ①BWX테크놀로지스(BWXT) ②커티스-라이트(CW) ③레오나르도DRS(DRS) ④머큐리시스템즈(MIRCY) ⑤크라토스(KTOS)다.

관련 기업들은 안보상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긴급 상황에서의 생산 확대에는 제약이 걸리는 전형적인 공급망 중간자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고도로 특수화된 기술에서 비롯되는 특징이다.

핵잠수함 원자로 구성과 BWX테크놀로지가 강조하는 5가지 경쟁우위 [사진=BWX테크놀로지의 2025년 2분기 결산보충 자료 갈무리]

예로 머큐리는 전투기 두뇌에 해당하는 탑재형 컴퓨터 모듈을 공급하는데 관련 부품이 단종되면 고가의 전투기가 무용지물이 된다. 또 BWX테크놀로지스는 미국 해군 핵잠수함의 원자로를 만드는 기업으로 이들의 생산이 멈추면 미국의 핵 억지력에도 타격이 된다.

5개 기업은 모두 미국에 핵심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면서 '생산라인 2배 확대', '중국 부품 사용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내걸 수 있는 곳들이다.

레오나르도DRS의 함정 전력시스템 라인, 커티스-라이트의 원자력 밸브(핵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원자로용) 제조시설은 모두 미국에 있고 정부 자금 투입이 조속히 생산 능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관련 기업들은 현금창출 능력이 뛰어난 곳으로 평가돼 평시 상황의 수요 급증 국면에서는 충분히 대응할 자금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지만 긴급상황에서는 공급 능력 확장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5곳의 대정부 매출 비중은 각기 공시 방식이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지만 상당한 편이다. 크라토스는 올해 2분기 그 비중이 71%로 보고됐다. 연방정부 직접 매출과 하청업체로서의 매출, 미국 정부를 통해 체결된 해외 군사판매 등을 합한 수치다.

BWX테크놀로지스는 76%(2024년 연간 기준, 구분 표시 별도 없음)다. 커티스-라이트는 국방부 관련 매출액 비중이 48%(2024년 연간)로 보고됐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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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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