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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위성락 "경제통상·동맹현대화·새 협력, 소기 성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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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통실 3실장'
이재명·트럼프 정상 간 첫 회담 현지서 브리핑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 한 분위기
기대감과 확신 재확인,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박찬제 기자 =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미 경제·통상 안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의 3가지 목표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3실장인 위 실장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밤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위 실장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업무오찬 회담 내용과 관련해 "방미 전에 한미 경제·통상 합의 안정화, 한미동맹 현대화를 국익에 맞게 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도 놓치지 않겠다고 목표로 잡았는데, 이번 회담에서 3가지 목표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강훈식(왼쪽)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용범(오른쪽) 정책실장, 위성락(가운데) 국가안보실장이 25일(현지시간) 밤 미국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3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TV]

위 실장은 "전체적으로 한미동맹 발전과 통상·안보에 대한 기대감과 확신 재확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대통령에 대한 미일 연쇄 방문 의의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두 정상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은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의사 표명과 함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미 측 인식 등 다양 주제에 대해 언론에 정상들이 직접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소인수 회담을 비롯해 언론 공개 회담에서 봤듯이 전체적으로 화기애애하고 허심탄회 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면서 "이 대통령과 방미단에 대한 배려가 눈에 많이 띄었다"고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위 실장은 "소인수 회담과 약식 언론 질의 응답 50분, 그리고 업무오찬 80분까지 전반적으로 2시간 반 가까이 함께 했다"면서 "오찬 말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배려로 보이는 데 명패와 메뉴에 전부 서명해서 직접 줬다"고 말했다.

◆경제·통상 세부 협약 남았지만 '안정화 한 단계 진전' 

위 실장은 "업무오찬 후에도 백악관 기념품 숍으로 가서 선물 고르게 하고 선물에도 다 서명하는 배려를 보여 줬다"면서 "두 정상은 친교 시간을 갖고 다시 만나길 기원하며 회담을 마쳤다"고 전했다.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해 위 실장은 "먼저 세부 협약이 남아 있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구매, 제조 협력 분야 등에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후속 논의가 진전될 것이기에 경제·통상 안정화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위 실장은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다"면서 "동맹 발전 방향으로 국방 역량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고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안정을 지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위 실장은 "SMA(방위비 분담 특별협정)를 재건하자, SMA를 다시 오픈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한국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한국이 주도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SMA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언급과 관련해 위 실장은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고 대여는 아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소유권도 아니다. 무슨 말인지 헤아려보고 답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소유권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다. 주둔군 지위협정(SOFA)협정에 따르면 시설과 권역 공유한다고 돼 있다. 권역은 땅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 없었고 '국방비 韓 주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과 관련해 위 실장은 "대표적으로 조선 분야 역량인데 미국과 조선 협력을 늘려 가겠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내일(26일 현지시간) 필리조선소 방문도 이런 새로운 영역 개척의 일환이다. 원자력 협력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했고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논의도 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일본을 거쳐 방미한 것에 대해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도 한일 잘 지내는 게 한미일 협력 포함해 역내 평화 안정 이루는 데 핵심적 요소라고 하고 한국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전에 소셜미디어에 올린 이슈와 관련해 위 실장은 "일부분은 언론 공개 질의 응답에서 말했다"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고 이후 오찬에서도 간략하게 다뤄졌는데 별문제 없어 일단 정리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만나 한미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을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의 비서실장 간 핫라인 가동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와일스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2주 전부터 (만남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의 핫라인 구축 필요성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느꼈다고도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 10일 고위당정대 협의 당시 '이번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미 정부 핵심 정책 결정권자와 논의되는 긴밀한 소통·협력 채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비서실장간 '핫라인 구축 가동' 합의  

강 실장은 "그때 이미 양국의 비서실장 간 회담 추진 중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미 비서실장 간 만남에 대해 강 실장은 "처음부터 만남에 대해선 긍정적이었지만 비공개 원칙을 미국 측에서 주문했다"며 "제가 일정과 안건, 시간에 대해 여러 사항도 불확실한 것이 있었다. 1주일 전 마지막으로 와일스 실장과 면담 일정이 확정됐다"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그 결과 오늘(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40분간 백악관에서 와일스 비서실장을 따로 만나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고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의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얘기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보고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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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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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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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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