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인권 침해 및 국격 훼손 우려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구치소 CCTV 영상 자료 제출 요구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 영상을 열람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께서 윤석열의 실체를 똑똑히 알 수 있도록, 그가 체포를 거부하는 현장을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전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은 공무집행 과정"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도 공개하고 법치가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도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CCTV 열람과 공개에 대해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신다"면서도 "대국민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 공개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또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 가능성, 국론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치소가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다만 이를 전국민에게 보도할 경우 인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최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이라도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만 CCTV 영상을 열람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CCTV 영상을 열람하고 공개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 객관적일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란과 정치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CCTV 영상 공개 등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정치적인 목적"이라며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과도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재소자 인권 침해나 국격 훼손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체포하려 했으나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독방 바닥에 속옷 차림으로 누워 체포에 완강히 저항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해당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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