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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공간·사람·예술…'지속 가능 도시' 프랑스 리옹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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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리옹, 구도심 공동화 딛고 유럽 대표 '재생 도시' 도약
청년들, 자율적 '협동조합 카페 '운영…동네 '사랑방' 역할 수행
'눈속임' 벽화로 관광객 유치…쇠퇴 거리 재생·지역 정체성 강화
폴 보퀴즈 시장서 미식 체험…생산자·소비자·관광객 한데 연결
로컬 전문가 "국내 정책도 단기 성과 치중 말고 '존속' 집중해야"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프랑스 리옹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파리의 에펠탑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미국'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이탈리아'는 로마의 콜로세움을, '일본'은 도쿄의 스카이트리를 각각 연상시킨다. 이처럼 하나의 도시와 상징적 공간은 곧 그 나라의 얼굴이자 정체성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한 나라를 오롯이 이해하려면 유명 관광지가 아니라 주민들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과 지역 곳곳에서 묻어나는 삶의 방식에 눈을 돌려야 한다. '진짜 이야기'는 대도시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작은 시장과 오래된 카페, 벽화 한 장에 숨어있다. 골목골목 살아있는 소도시와 지역 공동체 속에서 그 사회의 일상과 뿌리가 드러난다.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다. 파리의 에펠탑이 세계적인 상징이라면, 제2의 도시인 '리옹'은 생활 속 로컬이 어떻게 도시의 정체성을 만들고 쇠퇴한 공간을 재생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협동조합 카페에서 만난 청년들의 자유로운 실험과 벽화로 가득한 거리, '미식의 수도'를 증명하는 시장 등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빚어진 리옹만의 특별한 얼굴이다.

<뉴스핌>은 지난 20일(현지시간)부터 약 일주일간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함께 리옹을 찾아 도시 곳곳을 취재했다. 리옹만의 지역적 특색이 생생한 현장들을 직접 경험하며, 리옹의 일상이 곧 지역의 정체성이 되는 순간들을 기록했다. 이는 소멸 위기에 직면한 한국의 지방 도시들에도 시사점을 던지는 바람직한 로컬 생태계의 모습이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리옹 시내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 로컬 생산품만 쓰는 협동조합 카페 주목…"동네 사랑방 역할 수행"

리옹은 프랑스의 '미식의 수도'로 불릴 만큼 풍성한 음식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이자, 여러 문화유산을 갖춘 역사·예술의 장으로 손꼽힌다. 지리적으로도 손강과 론강이 만나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어디로 향하든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구도심 공동화와 산업 쇠퇴 등을 겪으며 활력을 잃었었지만, 청년 창업자와 예술가 등 지역 주민들이 발휘한 '로컬의 힘'이 침체된 도시를 되살려냈다. 오늘날 들어서는 유럽의 대표적 도시 재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리옹 내에서도 7구 지역은 이민자와 학생, 지식인 등이 한데 섞여 거주하는 다채로운 동네다. 얼핏 보면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집단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이 창업한 협동조합 카페인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가 이들을 잇는 접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사랑방'처럼 이용하며 식사와 대화를 나누고, 운영자인 청년들은 지역 내에서만 들여온 재료로 음식을 만들며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작은 카페지만 그 안에는 일상과 공동체, 도시 재생의 가능성이 함께 숨쉬고 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 전경. 2025.08.20 rang@newspim.com

이날 가게에서 만난 줄리엣은 협동조합의 운영자 중 한 명으로, 서빙을 하다가 흔쾌히 취재진을 맞이했다. 르 쿠흐 시르뀌는 사장이 없이 모든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나눠지고, 어떤 의사결정이라도 전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역할 분담에도 수평적인 방식을 적용해 서빙·조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모두가 같이 하는 한편, 가게 운영은 분야별로 팀을 나누되 1년마다 순환 근무한다. 이는 한 사람이 특정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를 탈피하려는 취지다.

이런 운영 방식에 대해 줄리엣은 "르 쿠흐 시르뀌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라 애착이 크다. 의사결정이 집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소 자체가 우리 각자의 성격과 가치가 섞인 독창적인 모습이 된다"며 "구성원들은 급여와 근무시간, 휴가 등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방식을 두고는 "결정은 항상 만장일치여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면 통과되지 않고, 합의를 이룰 때까지 논의를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이들의 중요한 정체성 중 하나는 '로컬'이다. 르 쿠흐 시르뀌는 카페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를 가능한 한 모두 인근에서 조달한다. 채소는 리옹 인근의 소규모 농가에서, 맥주는 드롬과 생테티엔의 지역 브루어리에서 들여온다. 커피처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야 하는 품목도 현지 로스터리에서 직접 볶아내 지역과의 연결 고리를 이어간다. 손님들은 '이 커피는 리옹에서 볶은 원두로 내렸고, 이 맥주도 옆 동네에서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소비가 곧 지역과 연결되는 경험이 만들어지면서, 르 쿠흐 시르뀌는 카페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묶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프랑스 리옹 7구에 위치한 청년 협동조합 카페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에서 주문한 음식. 메뉴들은 모두 로컬 생산품들로 요리됐다. 2025.08.20 rang@newspim.com 2025.08.24 rang@newspim.com

실제로 이날 가게에서 맛본 음식들에는 이들의 로컬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총 세 가지로 이뤄진 코스 요리를 주문하자 테이블 위에는 토마토 수프와 병아리콩으로 만든 바삭한 스틱이 먼저 올랐다. 이어 메인 요리로는 채식 라구와 신선한 계란, 가지 등에 밥이 곁들여졌다. 마지막으로는 고소한 견과류 케이크와 수박 주스가 디저트로 제공됐다. 모든 재료가 지역에서 조달된 신선한 농산물이었고, 채식 메뉴도 별도로 마련돼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다. 지역과 연결된 이야기가 담겨있는 특별한 식탁이었다.

르 쿠흐 시르뀌의 존재감은 7구에도 좋은 영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곳에서의 작은 소비와 만남이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들은 단순한 이익 창출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충성도 높은 관계를 맺는 데에 운영 가치를 둔다. 아울러 평등하고 자율적인 경영 방식과 노동자들의 행복 역시 르 쿠흐 시르뀌의 주요 철학으로 손꼽힌다.

이에 대해 줄리엣은 "지역 가게들과 거래를 하며 경제적 교류를 이어가고 있고, 학생층 손님들을 불러모아 동네 분위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단골 손님들도 많아 동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목표는 '존속'으로, 손님들과 충성도 높은 관계를 만드는 동시에 자율 경영과 노동자의 행복이란 원칙을 지켜낼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지역의 일부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한결 같은 이웃으로 남아있고 싶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Le Court-Circuit(르 쿠흐 시르뀌)'의 운영자 중 한 명인 줄리엣과 로컬 전문가인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가게 앞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20 rang@newspim.com

◆ 리옹 역사 담은 벽화들에 관광객 모여…예술 통한 '도시 재생' 의미

리옹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한 '예술의 도시'로도 손꼽힌다. 리옹은 단순히 건축물으로만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캔버스 삼아 역사를 기록한다. 실제로 거리를 걷다 보면 건물 외벽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화폭이 돼 눈앞에 펼쳐진다. 벽화들은 트롱프 뢰유(trompe-l'œil·눈속임) 화법으로 그려져 마치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생생한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리옹을 대표하는 대형 벽화 작품인 '프레스끄 데 리요네(Fresque des Lyonnais)'는 리옹 시내 중심가이자 손강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프레스끄 데 리요네를 직역하면 '리옹 사람들의 벽화'란 뜻으로, 벽화 안은 리옹을 빛낸 인물들의 초상화로 채워져 있다. 영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뤼미에르 형제와 프랑스 미식의 거장인 폴 보퀴즈, '어린왕자'의 작가인 생택쥐페리 등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뉴스핌] '프레스끄 데 리요네(Fresque des Lyonnais)' 전경. 2025.08.21 rang@newspim.com

길가에 서서 벽화를 올려다 보면 이들이 마치 발코니에 서서 행인들과 눈을 맞춰주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총 30여명 중 상층에는 역사적 인물이, 하층에는 현대 인물이 배치돼 있다. 오늘날의 리옹을 만든 사람들의 얼굴이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과 나란히 서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 벽화는 관광객에게는 리옹 인물사전으로, 주민들에게는 도시의 자긍심으로 남아 리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예술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부터 손강을 따라 도보로 5분여를 내려가다 보면, 또 하나의 거대한 벽화를 관람할 수 있다. '라 비블리오텍 드 라 시테(La Bibliothèque de la Cité)'는 약 6층 높이의 벽면 전체를 거대한 도서관 서가로 변모시킨 작품이다. 벽화에는 실제처럼 세밀하게 그려진 수백권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각 책의 표지에는 리옹과 연관된 약 500명의 작가와 작품이 담겨 있다. 볼테르와 프랑수아 라블레 등 리옹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들과 그들의 명문장이 등장한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라 비블리오텍 드 라 시테(La Bibliothèque de la Cité) 전경. 2025.08.21 rang@newspim.com

도서관 벽화 역시 트롱프 뢰유 기법으로 그려져 있어 마치 책장이 벽을 뚫고 나온 듯한 착시를 준다. 곳곳에는 카페와 서점, 부키니스트(헌책·기념품 판매 노점상) 등 리옹의 실제 책 문화를 상징하는 요소들도 구현돼 있다. 이는 리옹이 지식과 문화의 도시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대한 선언문과도 같다. 주민들에게는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 도서관이 되는 셈이다.

이 벽화들을 넘어 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크루아 루스(Croix-Rousse) 도시 언덕이 나온다. 크루아 루스는 18~19세기에 리옹을 세계 실크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킨 실크 방직공(까뉘·Canuts)들의 거주지로, 트라불(traboule)로 불리는 비밀 통로가 미로처럼 이어지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럽 최대 규모 벽화로 꼽히는 '뮤르 데 까뉘(Mur des Canuts)'를 만나볼 수 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뮤르 데 까뉘(Mur des Canuts)' 전경. 2025.08.21 rang@newspim.com

뮤르 데 까뉘는 1987년 처음 그려진 이래 지역의 변화를 반영해 꾸준히 보수되면서, 현대 생활상과 시대별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리옹의 대표 작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거대한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그림 속에는 실크 방직공들의 일상과 계단을 오르는 주민, 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람 등 리옹의 생활사가 생생히 담겨 있다. 멀리서 보면 실제 창문과 발코니로 착각할 정도로 정교해, 벽화 전체가 도시 전경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세 벽화는 모두 협동조합 예술 단체인 르 시테 데 라 크리에시옹(CitéCréation)이 트롱프 뢰유 기법으로 제작했다. 이 작품들은 모두 단순한 미술 장식이 아니라 쇠퇴한 거리를 살리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도시 재생의 실험으로 평가된다. '벽'이라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 예술로 바뀌면서, 거대한 그림들은 도시 재생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기억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현재의 리옹을 과거와 현재, 주민과 관광객을 연결하는 예술의 장으로 만들어냈다.

◆ '미식 수도' 상징하는 폴 보퀴즈 시장…리옹 정체성 강화하는 플랫폼

리옹의 로컬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현장이 바로 '폴 보퀴즈 시장(Marché Paul Bocuse)'이다. 프랑스 전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이름난 이 시장은 '미식의 수도'로 불리는 리옹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프랑스 요리의 거장이자 '누벨 퀴진(새로운 요리·Nouvell Cuisine)'의 개척자로 불린 폴 보퀴즈(Paul Bocuse)의 이름을 따 문을 열었다.

시장 내부는 50여개의 노점과 상점으로 가득 차 있는데, 모두 리옹과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취급한다. 갓 잡아 올린 생선과 굴, 드롬 지역에서 들여온 치즈와 햄, 그리고 제철 채소와 과일 등까지 진열된 상품 하나하나가 곧 로컬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곳은 유명 셰프들이 즐겨 찾는 재료 공급처이자,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주말마다 장을 보고 한 끼 식사를 즐기는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폴 보퀴즈 시장(Marché Paul Bocuse)' 전경. 2025.08.22 rang@newspim.com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프랑스 미식을 가까이 체험한다. 상점마다 시식 코너가 마련돼 있어 간단한 와인 한 잔이나 굴과 치즈를 맛볼 수 있고, 현장에서 구입한 재료를 곧바로 조리해주는 식당들도 즐비하다. 무엇보다 이곳은 관광 명소일 뿐만 아니라, 실제 주민들도 주말 장보기와 식사를 위해 자주 찾는 생활의 공간이다. 덕분에 시장을 거닐다 보면 관광객의 호기심과 현지인의 일상이 자연스럽게 뒤섞이며 보다 진한 리옹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청년들이 사장 없이 운영하는 협동조합 카페와 아름다운 벽화들이 도시 재생과 공동체를 일상 속에서 구현한다면, 폴 보퀴즈 시장은 리옹의 정체성을 '미식'이라는 키워드로 집약해낸다. 이곳에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를 통해 '시장' 자체가 리옹의 미식 문화와 공동체의 삶을 아우르는 생생한 로컬 플랫폼으로 떠오르게 된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폴 보퀴즈 시장(Marché Paul Bocuse)' 전경. 2025.08.22 rang@newspim.com

일주일간 현지에서 들여다본 리옹의 일상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지역 공동체와 주민들의 삶 속에서 로컬의 가치를 증명해내고 있었다. 이런 현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리옹의 사례를 관찰한 로컬 전문가는 르 쿠흐 시르뀌의 비전처럼 '존속'에 방점을 찍는다. 이곳의 청년들이 단기간 내 이익 창출이 아닌 주민들과의 오랜 관계를 희망하듯, 정부도 반짝 성과를 내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 프로젝트로 지방 위기를 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채지민 교수는 "리옹의 청년 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국내 로컬 정책 역시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존속'과 '관계 유지'를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로컬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일회성 프로젝트에 머무르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생하려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 형태의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통한 사람 중심 정책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폴 보퀴즈 시장(Marché Paul Bocuse)' 전경. 2025.08.22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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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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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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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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