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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충주 관아골의 부활..."청년이 모이면 골목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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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흔한 원도심, '핫 플레이스' 재탄생...로컬크리에이터 창업의 힘
30여 개의 청년 가게 중심의 로컬상권…지역가치·지역상생 활력
주민·청년·지자체 협력이 이루어낸 변화...지방소멸 극복 해법 제시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충주 관아골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충주 관아골 골목. [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그저 흔한 지방도시 충주의 낡고 쇠락했던 관아골 골목에 새로운 바람이 가득하다. 바로 청년들의 도전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기적의 현장이다.

화사한 봄날, 뉴스핌 취재진이 충주시 성내동 관아골을 찾았을 때 이 골목은 젊은이들의 생동감 있는 발걸음과 세상 밝은 활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벽화가 그려진 골목길은 화려함보다는 고즈넉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촌스럽지 않은 현시대적 감각은 젊은 문화를 투시하며 충주 원도심 재생의 기본을 보여준다.

카페와 사진관, 독립 서점, 식당, 빈집을 개조한 숙박시설 등 비어 있거나 방치됐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현재 30여개의 청년 가게가 각각의 의미와 가치로 서로서로를 채우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조성된 문화 공간들은 봄볕에 들뜬 방문객들을 감싸듯 환대한다.

"한때는 담배 골목으로 불리던 우범 지역이 이제는 충주의 명소가 됐어. 젊은이들이 카페와 작업실을 열면서 생동감 넘치는 골목으로 변했지." 60여 년을 이곳에서 살아온 한 주민의 말이다.

지금은 예쁜 벽화가 그려져 있고 정겹기만 한 이 길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비행 청소년들의 아지트였다고 이 주민은 귀띔한다.

관아골. [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 '그저 흔한' 지방 도시 충주 원도심의 놀라운 변화

낡고 쇠락했던 관아골 골목은 지난 2017년부터 청년들이 이 골목의 방치된 빈집을 고쳐 창업하면서 서서히 충주의 명소로 자리잡게 됐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창의성이 만들어낸 지역 재생과 혁신의 본보기다.

관아골은 오랫동안 충주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조선 시대 임진왜란 전까지는 충청 감영이 자리했고 1970~80년대엔 법원, 검찰청, 한일은행 등이 모여 있던 이른바 '시내'였다.

하지만 주요 관공서와 상권들이 떠나면서 동네에 활기는 사라졌다. 골목에 빈집이 늘고 밤에는 주민들도 다니기 어려운 길이 됐다.

이런 관아골에 도시 재생 사업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충주시의 '청년 가게 조성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빈집을 매입하고 자신만의 꿈을 꾸며 골목에 새로운 삶을 불어넣었다.

충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전형적인 원도심 상업지역의 형태를 보였던 성내동 관아골 일원에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이 일대의 총 건축물 221곳 가운데 근생 시설 128곳, 주택 58곳에 상가 수는 256 곳에 달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았다. 또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81%를 차지했고 빈 점포도 40여 개나 됐다.

충주시의 '빈 점포 리모델링 사업'은 행정이 창업 점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닌 창업자가 원하는 위치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초기 36개소의 빈 점포를 리모델링해 현재는 30개소의 청년 가게가 운영 중으로 83.3%의 창업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당시 시는 빈 점포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 투자 대비 그 효과는 상당히 컸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상창 세상상회 대표.[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 한 명의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시작된 지역 혁신

로컬크리에이터(LocalCreator)는 지역과 창작자의 합성어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 창의적인 비즈니스를 전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역문화와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든지 지역 커뮤니티와 협업을 통해 공간 기획과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아골 변화를 주도한 '세상상회'의 이상창 대표는 로컬크리에이터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오래된 주택을 보고 한눈에 반해 여기에 카페와 굿즈 숍을 열기로 결심했다"며 "구옥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경상도 상주 출신인 그는 9년 전쯤 30대 초반에 충주와 인연을 맺었다.

충주 원도심인 관아골과 지역 문화가 결합한 가치를 확신한 그는 관아골 뒷골목에 위치한 일제 시대 적산 가옥과 근대 가옥을 구매해 리모델링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 대표의 세상상회로, 충주 최초의 한옥 카페였다.

이제 이 대표의 세상상회는 지역 내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세상상회를 찾은 A씨는 "친구들과 시간을 내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다는 말을 듣고 방문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수직적 향상보다는 수평적 확장을 강조한다. "커뮤니티 중에서 너무 우뚝 솟으면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요. 동네에 좋은 바이브를 일으키려면 커뮤니티를 만드는 빌더 역할을 해야죠. 지역에 있는 자원, 사업, 인재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링커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의 사업 철학이 전해지면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세상상회 카페 내부. [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 현업 로컬크리에이터가 꼽은 관아골의 혁신 포인트

초반에는 걱정하던 주민들의 목소리도 지금은 응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이상창 대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이 변화를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이곳에 정착한 이 대표는 1년 후쯤 동네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과 보탬 협동조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담장마켓을 열었다. 비좁은 카페 앞 골목에서는 매달 장터 겸 축제가 열렸다. 지금은 회당 평균 판매자 50팀, 구매자가 2000명이 방문하는 충주의 대표 장터로 자리매김했다.

관아골 골목은 혼자가 아닌 동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하는 끈끈한 우정으로 동네를 살린 '우정의 로컬상권'으로,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쓰임'의 철학과 동네 친구 커뮤니티는 선순환의 동력이 됐다. 8년 만에 조합원 대부분은 본인들의 공간을 갖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처음부터 인연을 맺었던 동료들은 불협화음 없이 지금도 함께한다.

이것이 관아골의 성공 비결이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멤버 각자가 브랜드를 가지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하며 골목과 이웃, 동네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점을 관아골의 성공 포인트로 꼽았다.

동네를 움직이고 발전시키는 건 사람이라는 중요성을 알았기에 각자의 '쓸모'를 합쳐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멤버 모두가 자신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반짝이는 상권보다는 지역과 함께 롱런하는 상권을 만들고자 하는 점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설픈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확실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개인의 성장보다는 이웃과의 상호 보완적 수평적 확장을 선호한 것이 관아골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후배 청년 창업가들에 대해서는 '같이의 가치'와 '선 자생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 후 지원 사업 연계'를 강조하며 절대 지원 사업 의존형 창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한다.

'평정 & 대림여인숙' 이준영 대표. [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 2세대 로컬크리에이터 가세, 탄탄한 로컬상권 구축

관아골 골목에서 시작된 변화의 바람은 인근 골목으로 퍼졌다. '여인숙 골목'이다. 1세대인 세상상회 골목과 2세대 여인숙 골목이 어우러져 충주의 내로라한 명소가 됐다.

관아골 골목에서 걸어서 5분 거리인 이곳은 예전에 30여 년간 여인숙 골목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제는 청년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숙박업으로 변신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휴식을 취하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됐다.

이곳에서 '평정 & 대림여인숙' 운영하는 이준영 대표는 세상상회 이상창 대표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었다. 20대 후반인 그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세상상회를 거친 14명의 '알바 요정'(이상창 대표는 근무했던 직원들을 요정이라고 칭한다) 중 4번째 독립한 요정이다.

이준영 대표는 자신의 창업에 큰 도움을 준 인물로 이상창 대표를 꼽는다.

이 대표의 열정과 주변인을 대하는 인간적인 면을 보면서 지역에서도 열심히 하면 먹고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동네 친구 커뮤니티는 선순환의 동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은 만큼 이제 제 손길이 필요한 청년이 있다면 도울 겁니다."

관아골 골목은 혼자만의 독점이 아니라 친구, 이웃들과 함께 끈끈한 우정의 힘으로 상권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성안골 골목 카페 모습.[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 관아골, 충주를 대표하는 젊은 로컬 핫플레이스 

한때 관아골이라는 동네는 저녁 6시가 돼도 불이 안 켜져 주민들 너나없이 빨리 떠나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부터 내려온 노포와 새로 들어온 브랜드를 합해 약 50개에 이르는 상권을 형성했다.

관아골 골목에는 빈집을 정비해 만든 카페와 어린이 미술 교육센터, 커뮤니티 공간, 인형갤러리 공방, 사진관, 독채 스테이(숙박) 등이 자리잡고 있다.

청년 창업가들은 골목 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관아골은 숙박과 투어가 가능한 관광지가 되는 것이다.

한 상인은 "청년들이 빈집을 매입하고 그곳에서 자신과 맞는 맞춤 브랜드를 선보이며 활기를 띠자 옆 동네, 인근 지역으로 이런 사례가 확산되면서 침체됐던 구도심이가 활성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관아골 골목 인근에는 조선 시대 충청 감영이었던 관아가 위치해 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현재, 예전의 염소탕집 자리에는 다양한 F&B(Food and Beverage) 및 창작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화덕 피자집과 충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찌개 집도 이 골목에 합류할 예정이다. 인근에는 충주시가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도 조성했다.

이렇게 슬럼화됐던 뒷골목에 청년 창업자들이 모여들면서 공간이 활기를 더하고 있다. 빈집도 2024년 통계로 15%까지 줄었다고 한다.

청녕각. [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 관아골이 가져온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일까 

관아골(성내동, 성서동)은 여러 지역에서 온 청년들이 지역 청년 커뮤니티에 녹아들면서 정착해 지역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아골과 같은 지역성장·발전 모델에 주목하고 있다.

창작자 마인드를 갖춘 전국의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관아골에 공간을 열고, 또 그곳으로 타지의 청년들이 모이면서 관아골로 통칭되는 구도심의 소멸 징후도 옅어지는 분위기다.

현재의 관아골은 마음에 맞는, 비슷한 업종의 청년들이 모여 만든 각종 커뮤니티와 그들을 한데 묶어 활력을 불어넣는 보탬플러스협동조합이 도시 재생, 로컬 관광,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면서 전국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사업 참여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협력이 활성화 되며 타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벤치마킹을 위한 발길이 이어진다. 또 다른 지역과의 교류 확대와 지역 홍보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뤄냈다.

충주시에 따르면 관아골 방문객 수는 지난 2022년 1만 명에서 2023년 3만 명, 지난해 10월 기준 3만 2000명으로 늘었다.

빈집을 활용한 신규 창업 사업을 추진한 후 상가 공실률은 37%에서 15%로 줄었고 점포당 월 평균 매출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업실. [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 청년 크리에이터는 우정 멤버십, 공공은 맞춤 지원

관아골 골목은 혼자의 강력한 브랜드가 아니라 동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우정의 멤버십으로 상권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낸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받는다.

'담배 골목'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딛고 충주의 핫플레이스로 우뚝 선 배경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청년 크리에이터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청년 창업자들은 확실한 파트너십을 갖고 지역의 단체에 소속돼 활발한 활동을 한다. 청년 자문위원회 등에 참여해 각 분야에서 고민하면서 정보를 교환해 친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먼저 성장한 사람이 후배를 돕는다.

충주시도 생활 단위 로컬 브랜딩 사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을 관아 1456길과 성서 1길 일원에서 총 10억 원을 투입해 거점 시설 2곳과 관아골 브랜딩 SW 사업을 추진한다.

충주 도시 재생 센터의 정진교 사무국장은 "도시를 살아 숨 쉬게 하려면 무엇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관아골의 변화는 청년들의 창의적 도전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정진교 충주도시재생센터 사무국장. [사진=김현석 기자] 2025.04.28 baek3413@newspim.com

그러면서 "관아골의 청년 창업은 외부 인구와 도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며 "지역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지원 센터가 오는 8월 개관되면 충주가 전국적으로 더욱 조명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창업자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 35개의 점포를 창업하게 했던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생활권 단위의 로컬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관아골 하이라이트'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탈바꿈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다. 기존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창업 재생 허브 1층에 조성됐던 도자기 공방의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변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국장은 "2023년 행안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사업이 활성화를 더욱 가져온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변화는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외부 인구 유입에 기여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충주시 도시 재생 센터는 올해 지역 특성을 살리는 후속 사업을 추진하며, 충주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청년 센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청년 창업에 특화된 관악골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흔히 볼수 있었던, 낙후되고 방치됐던 지방 도시의 원도심인 충주의 관아골은 "청년이 모이면 골목이 살아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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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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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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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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