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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이 기회다] 서핑으로 하나된 양양, 파도 위에 글로벌을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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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환경 가꾸는 것이 지속가능한 서핑산업의 첫 단추이며 미래"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서퍼들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폐교 위기 딛고 활력 찾은 현북초 "양양 서핑의 미래, 우리가 있어요"

◼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강원 양양①>

현재 대한민국에서 지방 소멸은 그다지 충격적이지 않다.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방 시대 등 소멸 위기 대응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지방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뉴스핌은 지역의 특성에 가치를 더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에 주목한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전국 곳곳에서 경제적 활성화와 새로운 생활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로컬 전문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하고 있는 뉴스핌의 <로컬이 기회다 - 로컬올래> 시리즈는 한 사람에서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 확산되면서 지역의 활력을 이끌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기를 담아낸다. 바로 지역의 가치와 사람, 혁신과 창조의 이야기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따져본다. 현장과 학계, 로컬 전문가 등의 제언을 들어 로컬 상생의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또한 미국 포틀랜드, 프랑스 리옹 등 해외 로컬크리에이터 선진지의 현실과 전략, 미래 비전을 조명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파도 위를 질주하는 서퍼들의 모습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 파도를 가로지르는 서퍼들의 모습에서 도전과 희열을 느낀다. 한 번쯤 저들처럼 파도위에서 자유롭고 싶다. 멋짐과 자유가 공존하는 서핑. 서핑 성지 양양을 대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박준규 대표와 장래홍 회장이 서핑의 계절을 앞두고 뉴스핌과 만났다.

◆ 서핑 성지 양양과 지방 소멸 대응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

대한민국 서핑 성지 양양군이 서핑 산업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끌면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자리잡았다.

양양군 서핑 산업은 10여년 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현재 양양은 대한민국의 서핑 성지로 자리잡으며 지방 소멸 위기의 파고를 애써 넘고 있다.

양양군 서핑 관광객은 지난 2019년 18만 2500명에서 2022년 46만 9560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서핑 산업의 경제 효과도 2019년 228억 원에서 2022년 657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관광객 1인당 소비액 역시 2019년 12만 5000원에서 2022년 14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경제 효과에 힘입어 양양군은 지난 2019년부터 서핑 해양 레저 특화 지구 사업을 추진하며 서핑 인프라(서핑 보드 거치대, 코인 샤워기, 파도 정보 키오스크, 겨울용 돔하우스 등)를 확충했다. 2028년까지 사계절 서핑이 가능한 인공 파도 시설을 갖춘 서핑 교육센터 건립도 계획 중이다.

양양군은 1960~70년대 산업화 이후 인구 유출,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인구는 약 2만 7600명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35%를 넘어섰다.

인구 감소로 인해 보육,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 인프라가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시설 및 문화시설의 감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서핑산업은 혁신이자 개혁이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하와이 해변에 온 것 같은 양양 서피비치.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양양군의 서핑산업은 지방 소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지역의 혁신이자 개혁이다.

서핑과 해변, 그리고 양양의 미래를 그려내고 있는 이가 있다. 박준규 라온서피리조트 대표와 장래홍 양양군서핑협회 회장이다. 이들은 양양군민과 서핑산업, 그리고 바다와 서퍼들이 공존하는 새로운 바다를 열어가고자 열정을 쏟아내고 있다.

박준규 대표가 젊음을 바쳐 일군 서핑을 통한 젊은 문화 확산과 관광 활성화는 양양군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내 서퍼는 물론 바다 넘어 서퍼들을 불러들이는 글로벌 산업 역량을 키워가고 있다.

박준규 대표가 운영하는 서피비치는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인근에 위치한 국내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으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젊은 층의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양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서핑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기준 양양 방문객은 1318만 명을 기록했으며, 서피비치의 연간 방문객도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양양군 전체 인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치다.

결국 서피비치의 성공은 양양 지역에 665억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 로컬 브랜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서피비치는 단순한 해변을 넘어 젊음과 자유, 트렌디한 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 음악·파티·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 서피 비치.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더 나아가 박 대표는 친환경 캠페인(비치코밍,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 등)과 지역사회 상생 노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준규 대표는 바다생태계의 보존과 오염되지 않은 바다 환경을 가꾸는 것이 지속가능한 서핑산업의 첫 단추이며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서피비치의 미래로 보고 있다.

박 대표는 "서핑 산업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면서 "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양양은 세계 각지의 서퍼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잡았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또한 양양은 사계절 관광지로의 전환과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확충, 자연경관·힐링·문화 체험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 서핑은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

양양 서핑의 또 다른 선구자 장래홍 양양군서핑협회 회장은 "서핑이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장래홍 양양군서핑협회 회장이 서핑 양양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서핑이 좋아 이주하는 것은 일반 귀촌귀어와 다르다"는 장 회장은 초창기 서핑이라는 종목과 문화가 생소했기 때문에 지역민과 지자체, 그리고 이주한 사람들과 올바른 서핑 문화 정책 및 서핑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단체가 필요해 지난 2013년 양양군서핑협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원은 지역에 정착해 서핑 활동을 하는 회원과 지역에 정착을 하지 않고 자주 양양을 찾는 준회원, 지역내 서핑과 연결돼 있는 다양한 종류의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직업군도 숙박, 음식사업자, 프리랜서, 재택근무자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직업에 따른 정보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다.

장 회장은 양양의 서핑은 2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한다. 1단계는 대한민국 서핑의 변방 양양이다.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서핑이 태동한 제주도가 국내 제1의 서핑 성지였다. 또 인구 300만명이 넘는 대도시 부산도 서핑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이 당시 양양은 소수의 사람만이 찾는 숨겨진 명소였다. 초창기 양양에서 자리잡은 이유는 첫째 이권이 적고 서핑이 가능한 해변이 있어서였다. 두 번째가 저렴한 임대료, 세 번째가 친화적인 지역주민이다.

세 가지 요소가 복합되며 수 많은 서퍼들이 양양을 찾아 들었다. 전국의 서퍼들이 양양을 찾으면서 양양은 대한민국 서핑의 메카로 우뚝 서게 됐다.

이 시기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국내 서핑솝의 양양 이전, 국내 최초 서핑 전용 해변 운영, 지자체·지역주민·이주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서핑 해변의 지속적인 발전이 진행됐다.

장 회장은 양양 서핑이 자리잡기 전까지의 이야기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따뜻한 손길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양양지역에 서핑이 활성화되면서 서핑 페스티벌, 일출서핑 등을 진행할 때 지역사업자와 제휴해 할인권 제공 등을 진행하는데, 지역마을회에서 떡국을 준비해 서퍼들의 추위를 한 방에 날려 주기도 했다.

올해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양양서핑대회 및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참가비 일부를 양양몰 이용권이나 10월 중 도입 예정인 양양사랑상품권으로 환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모습을 계획했다.

"질 수 없다. 파도여 나와 함께 가자".[사진=양양군서핑협회]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서 장 회장은 양양이 지속가능한 서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가깝고 바다, 산, 호수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은 양양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고 정착하고 싶은 지역이다.

이곳에서 서퍼들이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살 집과 일자리다. 초기와 다르게 양양의 지가와 이권은 강해졌고 기술이나 자본 없이 양양에 정착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장 회장은 서퍼들 뿐만아니라 젊은이들이 정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서 코리빙센터나 월세 지원, 창업지원 등 어떤 형태로든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돼야만 지속 가능한 서핑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장 회장은 "양양의 서핑은 해변 문화를 바꾼 시대의 아이코닉 한 키워드"라며 "예전 노란 튜브로 기억되던 해변은 이제 다양한 색상의 서핑보드로 기억되고 있다. 이는 한 종목의 변화가 아니라 양양군 여행 산업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장 회장의 주장은 양양군의 현재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노출돼 있지만, 서핑 효과로 유동 인구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 대표적인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장래홍 회장은 "이제 우리는 서핑이 베스트셀러가 아닌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인 '양양 바다'가 더 다채롭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양양 서핑의 미래, 우리가 있어요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현북초교 어린이들이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양양의 서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세대에 전달되고 있다.

한 때 전교생이 9명에 불과해 폐교 위기에 놓였지만 지역사회와 길을 모색하며 다시 활력을 찾은 현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주인공이다.

현북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 학생수 9명, 2019년 11명, 2020년 16명, 2021년 27명, 2022년 44명, 2023년 53명, 2024년 48명, 2025년 42명으로 폐교위기에서 체험 중심 특성화 학교로 생존 발전하고 있다.

현북초교는 올해 전교생 중 75% 가량이 외지에서 전학 온 전학생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체험활동과 생태교육, 캠프, 방과후학교, 전입학 축하장학금, 졸업장학금 등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다.

전학생 중 대부분은 다양한 체험활동을 꼽고 있다. 현북초교 체험활동에는 트리클라이밍, 서핑, 하조대라이딩, 생존수영, 테마학습여행, 북카페체험, 책방나들이, 빙상 체험 등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핑체험은 학생들 스스로 방과후 자전거를 타고 하조대 해변으로 달려가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서핑의 맛과 멋에 빠져 든 학생들은 서핑강사, 서핑선수 등 서핑과 관련된 꿈을 꾸고 있다.

현북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 양양 서핑의 미래가 그려지고 있는 이유다. 양양 서핑의 미래에 투자한 사람이 박준규 서피비치 대표라는 사실은 그가 양양 서핑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선구자로 지목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현북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폐교의 위기에서 미래 양양군을 이끌어갈 인재 육성의 산실이 된 현북초교는 건강과 체력은 물론 튼튼한 영어의 기틀을 잡아주는 원어민과의 원격 화상수업, 독서활동 등을 통해 실력과 자신감을 올려주고 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잘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고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스스로 성장하는 특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로컬크리에이터의 도전과 성장

서핑 성지 양양군이 글로벌 서핑 성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민관이 함께 해야 할 글로벌 서핑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숙박시설 및 상업시설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해변·해양 생태계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와 협력한 친환경 캠페인, 쓰레기 관리, 해안 정화 활동도 확대돼야 한다. 로컬크리에이터들의 도전과 성장은 여기서부터 또 다른 시작이 된다.

서핑 도시 양양에서의 정착과 도전이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기존의 로컬크리에이터의 경험과 지식을 전해주는 도전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도 필요하다.

또한 서핑 외에도 다양한 해양 레저, 문화·예술·힐링 프로그램 등 복합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양양군과 서피비치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양양군 서피 비치.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양양군과 서피비치는 '서핑 성지'라는 이미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문화·관광의 선도 모델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과 지역사회,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해양 관광 도시로의 자리매김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양양군은 양양만의 자연, 문화,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로컬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관광 상품화해야 한다.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서핑 등 관광 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 결정과 운영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박준규 대표가 시작한 현북초교 어린이 서핑 강습 등이 상생의 좋은 사례다.

하얀 거품을 뿜어내며 파도 위를 질주하는 서퍼.[사진=양양군서핑협회] 2025.06.16 onemoregive@newspim.com

하드웨어(인프라)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해안 생태계 보전, 쓰레기·소음 관리, 친환경 캠페인 등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도 지킬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글로벌 서핑 성지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onemoregive@newspim.com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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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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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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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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