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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 '국익 실용외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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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경축사·국민임명식
내각 인선 등 국정 현안 속도전
찬반 여진 속 시급 정상외교 시동
23~26일 한일·한미 정상회담 올인
실무방문 실질적 성과 도출 총력전
경제·통상 넘어 외교·안보 성과 기대
집권 초반 정상외교 판가름 시금석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첫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후 1주일간 굵직한 국정 현안들을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큰 현안들인 8·15 광복 80주년 특별사면과 경축식, 경축사, 국민임명식까지 찬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중요 이슈들을 처리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남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정부의 주요 인선도 거의 마무리했다. 다만 광복절 사면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국민임명식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5 photo@newspim.com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보다 시급한 오는 23~24일 방일(訪日) 한일 정상회담에 이은 24~26일 방미(訪美)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국내 산적한 국정 현안으로 첫 여름휴가에서 복귀해 숨 가쁜 1주일을 보낸 이 대통령은 이젠 '진짜 정상외교 강행군'이 기다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방일 한일 정상회담은 물론 82일 만의 첫 대면 한미 정상회담은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실무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모두 8·15 광복절과 종전일에 '중요한 동반자' '반성'이라는 호의적인 메시지를 발신함에 따라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 적지 않은 기대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간의 다소 파격적인 메시지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뉴스핌]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찾는다. 미국 현지시간 25일 오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한미동맹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의 최대 현안이었던 경제·통상 분야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으로 마주 앉아 소통과 친분을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모두 첫 만남에서 과도한 기대와 요구보다는 내실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 도출'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첫 정상회담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아래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DB]

특히 한미 간 타결한 관세협상의 디테일을 조율하고 한미 군사동맹 강화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통상을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한미 간의 역할과 책임, 미래 협력 방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한국의 국방비 증액,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은 다소 구체적이고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포괄적 내지 선언적 수준에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특히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한미 간의 대북 메시지 수위를 어느 정도 조정할지도 관심사다. 남북미 간 대화와 협상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을 정도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한일·한미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본격적인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다. 이 대통령의 집권 초반 외교 성과도 이번 연쇄회담 내용과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도 총력체제로 집중하는 모양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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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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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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