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총 83만6687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며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며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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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TV 캡쳐] 2025.08.11 parksj@newspim.com |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며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을 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이 포함됐으며,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함께 사면 대상에 올랐다.
기업인 가운데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이름을 올리며 사면으로 풀려났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는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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