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에 조국·최강욱·윤미향 포함…국힘 "제정신인가"

기사입력 : 2025년08월08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8월08일 14:40

국힘 "윤미향 사면 목적은 '면죄부' 주려는 것"
기업인 중 SK네트웍스 최신원 포함…'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빠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전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조국·윤미향, 대법 선고 1년도 채 안 돼 대상 포함

우선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조 전 대표가 특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자녀 입시 비리에 관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전 교수도 아들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고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현재는 형이 종료된 상태다.

윤 전 의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지 약 9개월 만에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윤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4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현역 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조 전 대표는 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잃었지만, 당시 윤 전 의원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임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이번에 사면·복권을 받게 된다면, 이들은 각각 형 확정 이후 단 8·9개월 만에 정계 복귀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하다 하다 윤 전 의원까지 사면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제정신인가"라는 논평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 전 대표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이라며 "윤 전 의원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도 아니다. 사면의 목적이 말 그대로 '윤미향에게는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윤 전 의원을 두둔하며 이용수 할머니를 욕보였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안고 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 생각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이라는 의심이 확신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라며 "윤 전 의원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 그가 재판을 4년 넘게 미뤄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채운 것만으로도 국민에 대한 기망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부연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최강욱·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정치인 다수 포함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당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뒤 교육감직을 잃었다.

야권에선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특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름을 전달한 것이 포착된 인사들이다.

정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친형 등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뇌물을 수수하고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사학재단 경민학원 경민학원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심 전 의원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후 징역 4년3개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도지사 방북비로 800만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사면심사위는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 중에선 최 전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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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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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