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고 '읍참마속' 해야만 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6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춘석·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기 개혁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당 내부 문제를 확실히 하고도 신속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5.08.05 pangbin@newspim.com

박 평론가는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끈다면, 여당은 그 정부를 뒷받침 하는 역할"이라며 "그런데 이 정당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 사태와 관련해 박 평론가는 "(문제를 일으킨 뒤) 탈당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당이 공천을 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도 그래서는 안 된다. 거짓 해명을 한 것도 문제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분과장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처벌은 민주당 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의원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 의원을 국정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조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다소 대비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해 제명과 진상조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이 의원이 자진 탈당하며 무산됐다. 자진 탈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이 진상조사도 할 수 없고 제명 조치도 할 수 없다. 남은 것은 민주당이 자진해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징계하는 일 뿐이다.

박 평론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올려야 한다"며 "국회의원 직을 날려서 개혁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검찰개혁이나 다른 개혁들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법을 어기고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이번 사태는 초기에 당과 정부가 확실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수사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자칫 개혁하거나 잘못을 바로잡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라는 목표 역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당정 간에 이런 논란과 사태가 반복되면 이재명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도 연이은 잘못과 실정이 쌓이면서 결국 민심을 잃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강 의원 낙마 후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가 계속 비어있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전국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살인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여가부 장관 공백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박 평론가는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집권당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며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그냥 에둘러서 넘어가 버리면 개혁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정말로 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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