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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표류…"더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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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운정중앙역 랜드마크' 청사진 불구 부동산 침체 딜레마
주복3·4블록 사업포기 한때 최악상황…새 시행사 선정 '회생'
1·2, 5·6블록 시행사 취소사태…'사청책임' 정부 적극 나서야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이 방향을 잃고 난항에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GTX-A 운정중앙역 주상복합아파트(주복) 및 상업지구 등 역세권 일대 개발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에 딜레마를 겪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시와 'GTX운정역 역세권 복합개발계획(안)'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본격화됐다.

GTX 운정중앙역 일대 개발 조감도. [사진=파주시] 2025.08.05 atbodo@newspim.com

계획안에 따르면 GTX운정역 역세권에 교통광장,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트리플' 광장이 조성된다. GTX역사 상부에는 광화문광장 1.5배 규모의 교통 보행광장(2만8000㎡)이 조성돼 GTX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고 랜드마크 경관을 연출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GTX역세권 중심상권 형성에 따라 기존 상업용지의 공간구조를 재편해 업무복합용지(2만6000㎡), 문화시설용지(1만8000㎡), 주복용지(11만4000㎡) 등으로 구분되는 등 GTX역세권 전체구역(360000㎡)을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GTX 운정중앙역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을 통해 GTX역세권을 지역 랜드마크로 활성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라 4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까지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초기 계획안 당시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운정3지구 개발이 더 완성도 높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인근의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로 운정신도시를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파주시장이 김경일 시장으로 바뀌는 등 상당한 시일이 경과됐음에도 정상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 운정중앙역 주복 6개 블록 가운데 3·4블록이 사업취소돼 시행사가 교체 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다.

GTX 운정중앙역 역세권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도. [사진=파주시] 2025.08.05 atbodo@newspim.com

이에 사전청약으로 분양받은 당첨자들이 비상대책위워회(비대위)를 결성해 강력대응에 나서 LH와 파주시, 정부(국토부)에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시행사 교체에도 사전청약자들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에 주복 3·4블록 시행사가 초기 DS네트웍스에서 새로운 시행사 입찰공고에 시티건설이 단독 응찰해 선정됐다.

위태위태하게 버티던 나머지 주복 1·2블록, 5·6블록도 초기 시행사인 인창개발이 자금난으로 잔금을 납부 못해 결국 사업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인창개발 측은 사업 진행이나 포기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없이 사실상 '버티기'에 나선 양상이다.

LH는 인창개발 측에서 사청 당첨자들에게 취소 문자 통보와 LH에 당첨자 명단 제출 등 명확한 포기 의사를 밝혀야 후속 공모 및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인창개발 측에서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고 있어 4년 여 기간동안 기다려온 사청 당첨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재명정부 신임 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촉구했다.

비대위가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주복 3·4블록 부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하지만 7월 29일 진행된 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 공급, 3기 신도시, 도심 유휴지 활용 등 굵직한 정책 이슈들이 언급됐으나, 운정3지구 운정중앙역 일대 사업 지연, 사전청약자 피해 문제 등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비대위 등 전반적으로 실망이 컸다는 평가다.

이에 비대위는 7월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파주시청에서 진행한 정부의 현장소통창구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행사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GTX운정중앙역 특별계획구역 부지 중 매각하려는 부지들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시행해야 하는 원칙 아래 설계, 시공 분야에는 민간 업체를 참여시켜 운정3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충실하게 반영해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LH가 직접 시행한 사업이익은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시의 주요 SOC와 연계된 부지를 개발할 때는 공공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의 비대위 호소가 어떻게 전달될지,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비대위에 오랜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가 남긴 문구가 '왜 우리가 나서야할 수 밖에 없었나'하는 이유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어 그 내용을 전한다.

주복 3·4블록 비대위 집회에 '사전청약 당첨지위 승계하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나는 내 가족을 위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우리 모두는 원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피해를 그저 흘려보낼지, 끝까지 지켜낸 이야기로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언젠가 아이가 내게 물을지도 모른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린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어. 이곳에서 함께 할 우리 엄마, 아빠들이 모여 함께 목소리를 냈고, 끝내 우리를 위한 길을 지켜냈단다"

그렇다. 비대위는 당연한 권리를 지켜냈다. 그만큼 절실했고 처절했다.

이에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무산위기에 관한 상황을 접하고 취재에 임하면서 비대위와 접하고 나눈 그들의 소리를 함께 전한다.

GTX 운정중앙역 주복 6개 블록 현장. [사진=최환금 기자] 2025.08.05 atbodo@newspim.com

처음에 특별계획구역 개발지연과 그에 따른 사전청약자 피해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였다. 시간은 기약없이 흘러갔지만 누구도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끝날 수는 없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단순한 사전청약이 아닌 가족의 꿈과 희망이 담긴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나섰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모여 우리가 되면서 힘을 더하며 조금씩 성과를 이어갔다.

결국 정부에서 사전청약자 지위승계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낼 수는 없다. 관련법 개정이란 쉽지 않은 결과를 따냈으나 현실은 '텅빈 땅'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비대위는 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에 담긴 '내집마련'을 이루기 위해 나선 움직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 역시 사전청약 제도 보완, 개발사업 구조 강화 방안, 미분양 우려 해소 등 정책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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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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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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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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