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명 입건
'이재명 음모론' 모스 탄 교수, 혐의 적용 관련 법리 검토 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 사건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 SK텔레콤(SKT)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관련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리박스쿨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관련자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손 대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적 댓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박'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육부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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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이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0 pangbin@newspim.com |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던 곳으로 지난해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김 국장은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해 고발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에 대해 경찰은 형법·정보통신망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SK텔레콤이 계열사에 일감을 허위로 몰아줘 매출을 부풀렸다는 'SKT V 프로젝트'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중복수사 우려가 있고 수사 효율성, 피의자 방어권 보장 측면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검찰에서 수사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며 이유를 제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