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서 교육부 국장 증언
尹정부 당시 "늘봄학교 공모 선정, 업무협약 체결 등 요구받아"
고개숙인 이주호 부총리…"국민들께 죄송"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 주관기관 공모에 선정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교육부 내부 증언이 나왔다. 책임자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해당 증언을 듣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공모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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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0 pangbin@newspim.com |
해당 공모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공모였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도 수행한다.
김 위원장은 "당시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은 최대 10점까지 차지하는 사업비 계획 항목에서 0점을 맞았다. 그 결과 지원기관 54곳 중 52등을 했다"며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하려 한다"라고 물었다.
당시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한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라고 인정했다.
김 위원장이 "주관기관 선정 압력으로 느끼셨느냐. 솔직히 말씀하시라"라고 재차 묻자 "압력으로 느껴졌다"라고 답했다.
'교육부에서 받은 연락인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받은 연락인가'라는 이어진 물음에는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 국장에게 압력을 가한 인물로 신문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지목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지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짚었다.
김 국장은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은 후 평가과정과 평가결과를 확인해보니 공정하게 이뤄졌었다"며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결과에 따라 탈락시키겠다고 말했고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는 손 대표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이번 요구는 같은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이 한 것이었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인물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5월에 (손 대표의 단체와 MOU를 맺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손 대표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자기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우리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자가 교육부의 최고위직 국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MOU 체결 압력을 넣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걸 알았든 방관했든 어떤 국민이 교육부 장관이 리박스쿨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부 공직자들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은 이 순간에도 무책임하다. 도의적이든 아니든 이런 물의를 일으켰으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부 직원에 대해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저 역시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심려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손 대표를 정책자문위원에 추천하고 MOU 체결을 요구한 인물로 지목받은 이 전 자문관은 학계로부터 손 대표를 추천받아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고, 최근 불거진 교육의 중립성 훼손 논란 등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도 이에 대해서는 "그 말이 사실이라 믿는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안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 안건을 가결하고, 이날 청문회를 개최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