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전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추진이 본격화된 후 그린벨트 지역 거래가 집중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의 지정 전후 토지거래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GB 해제 관련,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내역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3월 전국 15곳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당시 정부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국가산단 추진 관련 공문을 보낸 2022년 8월부터 발표 직전인 2023년 3월동안 총 6752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거래면적은 약 748만㎡, 총계약금액은 약 12조7000억원이다. 이중 용인시의 거래건수(1630건)와 계약금액(약 5684억 원)은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지분거래 비율은 용인 43%, 천안 44% 등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분매매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공공 개발 발표 직전 집중된 점에서 정책 정보의 사전 유출 및 사적 이익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신규 산단 중 그린벨트 거래 비율은 대전 유성 61%, 광주 광산 48% 등으로 집계됐다.

또 신규 산단 15곳 중 4곳(대전 유성, 광주 광산, 대구 달성, 경남 창원)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며 해제 면적의 51%가 생태환경 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산업 효과 없이 투기만 부추기는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해제 남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보전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에 대해 어떠한 개발 명문으로도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하고 일관된 원칙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전국 35개 국가산단을 전수조사해 전체 중 10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단지의 평균 미분양률은 4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투기 조장하는 신규 산단 지정 전면 재검토하고 그린벨트 해제 남발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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