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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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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2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대리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2025.07.22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