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취임 일주일' 차관 운영 아래 현안 해결 불가피
교육계 "전 정부 얽힌 문제 해결 역부족…후임 인선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의대생 복귀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 등 굵직한 현안을 마주한 교육부 내부에서 당혹스럽고 난감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차관 중심 운영 체제로 움직인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현안이 이전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인 만큼 최종결정권자의 빈자리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21일)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직격타'인 논문 의혹이 상당 부분 해명됐다고 판단,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하면서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이공계 연구환경 특수성을 근거로 "30여 년간 학자의 양심에 따랐다"며 적극 해명했다.
실제로 교육부 측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하자 장관 임명 가정 아래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내부 예상보다 장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의대생 복귀 문제 해결부터 막막해졌다. 교육부 측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 다음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와 관련한 물음에 "아직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이달 중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교육부로서도 사안의 시급함과 별개로 첨예한 쟁점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귀 일정 및 행정 절차에 대한 명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AIDT 도입을 둘러싼 갈등도 이번 주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AIDT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업계 추산으로 8000억원 이상이 투자됐지만, 교육현장 혼선과 이른 정권 교체 등으로 동력을 잃으면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내일(23일) 본회의를 거쳐 AIDT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거액을 들인 교과서 업체들은 집단소송을 예고한 터다.
이밖에도 재정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재정당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교육부가 현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장관이 없는 부처가 재정당국과의 협상에서 리더십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부 측은 장관 공백 장기화 지적에 대해 "일단 차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임명 일주일을 갓 넘긴 최은옥 차관이 특혜와 정상화 사이에서 줄을 타고 있는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 여부를 당장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반적인 현안도 최종결정권자의 공백이 큰데, 교육부가 현재 마주한 현안의 경우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정책 차이 또는 예산 편성과 같은 더욱 예민한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와 AIDT는 전 정부부터 얽혀 있는 문제라 단순히 신속한 해결보다 정무적인 판단과 공익성, 국민 정서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현 운영 체제로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은 후임 인선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의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교육현장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고 현장소통 능력도 갖춘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권 회복과 교육 주체의 목소리 반영, 도덕성과 책무성을 실천해 온 인물이 새 장관으로 지명돼야 한다. 유·초·중등 교육 전문성과 대학 혁신 역량을 겸비한 후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시 "교권 회복, 도덕성, 교육 현장 이해를 두루 갖춘 적임자를 조속히 재지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그동안 반복돼 온 '현장 이해 부족 인사' 관행을 문제 삼으며 고등교육과 학교 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소통 능력을 갖춘 후보 지명을 요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