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집사 회사에 투자한 신한은행, 재무위험 알고도 '기술평가'로 투자

기사입력 : 2025년07월22일 16:37

최종수정 : 2025년07월22일 17:38

IMS모빌리티 투자전 사전 감사에서 부채 508억 확인
투자심의에서도 재무위험 반복 지적, 기술평가로 투자
게이트 별개로 손실 불가피해 내부 프로세스 검증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건희 집사 게이트' 투자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이 IMS 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이하 IMS)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내부 우려가 먼저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30억원을 투자한 이유는 IMS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하지만 재무적 위험성이 높음에도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를 단행하는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기술평가는 투자기준의 하나일 뿐 재무 리스크까지 무시할 정도의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7.22 peterbreak22@newspim.com

IMS가 신한은행, 한국증권금융, 키움증권 등의 투자금 유치 이후 곧바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는 점에서 투자 적격성 검토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의 김건희 게이트 수사와 무관하게 이번 투자과정과 심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 투자 당시 부채 500억원 넘어, 내부에서도 재무 리스크 경고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2일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결과, 신한은행은 IMS 투자 전 실사를 통해 재무 리스크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신한은행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IMS 실사를 진행한 시점은 2022년 6월(당시 사명은 IMS원). 같은 해 11월에 신한은행에 보고된 실사 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상 순자산 125억5600만원, 실사조정 후 순자산 117억200만원, 부채총계는 508억3400만원으로 각각 표기됐다.

실사일 기준 자산의 77%는 회사보유 차량과 영업채권 및 자회사 인수 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이었으며 부채는 차량구매 관련 차입금이 46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1년말에는 130억원 손실을, 2022년 1분기에도 42억원 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이 같은 IMS의 재무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신한은행의 투자 심의 과정 곳곳에서도 나타난다.

우선 투자여부를 심의한 투자심의운영위원회(투심위)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투자금융부장, IB심사부장, 업종심사부장, 혁신금융부장, 리스크총괄부장, 기관고객부장 등 총 6명 중 절반이 넘는 4명이 재무 리스크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7.22 peterbreak22@newspim.com

심의내용을 살펴보면 '재무리스크', '재무상 열위', '신용등급 열위', '수익성 미흡' 등을 지적한다. 투심위는 6명 전원일치로 투자를 승인했지만, 세부적으로는 재무적 위험이 높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또 다른 내부 서류인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위험성 진단은 여실히 드러난다. 기업공개 실패 가능성에 따른 손실 우려부터 대규모 차입금으로 인한 리스크, 렌터카 중개 플랫폼이 가지는 시장적 한계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IMS 투자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 정도 실사 결과에 따른 재무 리스크는 내부적으로 수 차례 확인했음에도 투자를 단행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기술금융평가 '적격'만으로 투자? 국회에서도 "추가 검증 필요"

신한은행이 투자를 단행한 건 이른바 '기술금융평가'에서 IMS가 투자적격 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금융평가는 금융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중인 정책이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은행들이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춘 '기술평가'에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출이나 투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위는 각 은행들의 기술금융실적(순증액 및 증가율)을 기준으로 부족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것이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기술금융실적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이번 IMS 사례처럼 은행이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실적이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100점 만점 중 10점)에 불과하다. 이는 금융위가 은행들의 손실 가능성을 감안해 투자보다는 대출(42점)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이 정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재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IMS에 직접 투자를 단행했다는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07.22 peterbreak22@newspim.com

재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부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한은행은 기술평가 적합 등급이 가장 주요한 투자요인이라는 입장이나, 당시 내부 평가내역표에서는 경영역량(B+)과 시장성(B+), 사업성(B+) 모두 기술성(B-)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 같은 실무진 평가 결과에도 투심위 승인 결정에 따라 IMS 투자가 확정됐으며 주무 부서장인 금융투자부장이 최종 승인했다. 해당 투자는 50억원 이하의 기술투자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경영진 승인 없이 부서장 협의체를 통해 결정됐으며 추후 경영진 보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신한은행 측 설명이다.

IMS 투자금 유치 이후인 2023년말 자본이 920억원 손실로 감소했고 자회사 합병과 손실 누적이 더해지며 2024년에는 손실이 1204억원까지 확대됐다. 누적 적자와 사업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로 자본잠식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평가다.

신장식 의원은 "신한은행이 투자 대상 회사의 재무 리스크를 스스로 확인하고도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한 점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보다 면밀하게 수사해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특검 수사 기간이 짧아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라도 의원실에서 직접 이 사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술평가만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건 업권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라며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 투자가 진행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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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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