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의 도시 미관 저해 문제와 시민 불편 해소 방안
정당과 지자체 간 협력으로 민원 감소와 제도 개선 목표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지난 16일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지역구 정당 관계자들과 '정당현수막 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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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 16일,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지역구 정당 관계자들과 '정당현수막 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안양시] |
시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정당현수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도시 미관 저해 및 시민 피로도 증가 ▲정당현수막 설치 위치 및 게시 높이 위반에 따른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지자체와 정당 간 협력을 통한 민원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이 포함됐다.
안양시는 정당 관계자들과 현장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게시된 정당현수막이 시민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옥외광고물법 및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당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것이며, 통행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는 설치가 금지된다.
따라서 시와 정당은 ▲원색적 문구 지양 ▲금지구역 준수 ▲게시 높이 규정 준수 ▲15일 이내의 게시 ▲재난안전조치 시 현수막 자진 철거 또는 협조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당 측은 "도시 이미지와 시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민원 발생 원인을 듣고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당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시 미관과 시민 안전을 지키며 정당현수막이 건강한 민주주의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