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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추진...중앙분리대·시선유도봉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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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핵심교차로 883개소 선정...새치기 유턴·꼬리물기·끼어들기 예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설 정비 및 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리나라의 도로연장 1km당 차량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 가량 높다. 도로 기반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개선 대상은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다.

주로 교통량이 많아 상시 교통관리가 필요한 핵심교차로와 불합리한 교통 운영으로 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있던 곳이 대상이다.

교차로 [사진=뉴스핌DB]

경찰청은 전국 핵심교차로 883개소를 선정했고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수 창구를 신설해 이달 말까지 교통안전 시설 정비와 개선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외에도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교통 불편 민원이 제기됐던 장소를 선별해 대상 장소를 최종 선정해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새치기 유턴 방지를 위해 유턴 구역선 길이를 통행량에 맞게 확대하고 중앙선에 간이 중앙 분리대 등을 설치한다. 또 각종 교통안전표지로 유턴 가능 여부나 시기·대상을 명확히 알리고 필요한 경우 유턴 수요를 분산하는 등 합리적인 통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꼬리물기가 잦은 교차로에는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하고 정체 방향의 교통 신호 시간을 줄이거나 생략하는 등 신호시간을 조정해 교차로 정체 발생을 최소화한다.

끼어들기가 빈발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부에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신설·연장해 사전에 차로변경을 유도한다. 출구 예고표지를 추가하거나 끼어들기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선 유도봉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예고표지 설치도 확대한다. 도로 전광표지(VMS)를 이용해 버스전용차로가 시작되는 지점 이전에 운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통해 교통 법규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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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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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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