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은 30일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질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 약속임에도 개인의 작은 이기심으로 인한 작은 일탈로 국민 불편과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경찰청은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행적인 홍보와 단속을 넘어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병행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기초질서 확립 대책 추진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안전 치안 점검회의에서 기초 질서 회복을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끼어들기·꼬리물기·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조차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집중단속에 앞서 경찰은 7~8월 집중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며 시설과 제도 개선 등은 연중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빈번한 지점을 선정해 교통안전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홍보 및 공모전과 쇼트폼 영상 제작 등을 추진한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과 민원이 제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교통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상습위반 지역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5대 반칙 운전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아 교통 관리가 필요한 전국 핵심 교차로 883개소 위주로 중점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해 단속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계획이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등에서 암행순찰차를 늘릴 계획이다.
꼬리물기나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첨단 무인 단속 장비도 개발해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비긴급 구조차의 허위환자 이송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위반행위 통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는 난폭운전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고 범칙금과 벌점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국민 일상 불편 해소" 생활질서 확립 추진...쓰레기 투기·광고물 무단부착·음주소란 대상
경찰청은 생활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런 행위들은 대다수가 경범죄 단속 대상이며 특히 쓰레기 투기나 광고물 무단부착은 안전신문고 생활 불편 신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경이 협업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면서 주요 위반 장소는 지자체와 협업해 환경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실적 위주 단속보다는 자율방범대 등 봉사단체와 함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계도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암표·노쇼 수사 강화" 서민경제질서 확립 추진
경찰청은 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방지를 위한 홍보와 단속, 수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근 매크로 등을 이용해 공연·스포츠 경기 표를 대량으로 구매한 뒤 암표로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 표를 정가에 구하지 못하는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매크로 이용 암표 판매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당 등에 대규모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나 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들에게 생업 피해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중심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공익광고 제작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할 방침이다.
노쇼나 무전취식, 허위 악성 리뷰 등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협박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해 엄정 수사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장 내 소란과 손괴 등 업무방해행위,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동기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우리나라 국민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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