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보호제도 미활용 청년층 다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에서 자취하는 청년 10명 중 6명은 월세로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다수가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알투코리아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1인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수는 증가세다.
2023년 서울시 청년 인구는 전체의 30.5%(약 287만명)로 2015년 32.3%에 비해 1.8%p(포인트) 줄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39세 이하 가구 수는 2015년 105만8000가구에서 2023년 119만8000가구로 증가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20대 초반 89.5%, 20대 후반 81.4%로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최근 미혼, 만혼 등의 이유로 30대 전반에 걸쳐 1인 가구 비중이 급증했다. 만 30세 이상~34세 이하의 1인 가구는 2015년 45.2%에서 2023년 63.5%로 18.3%p, 만 35세 이상~39세 이하 1인 가구는 28.0%에서 42.2%로 13.2%p씩 각각 늘었다.
서울시 청년 1인 가구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37.9%) 오피스텔(25.8%) 다세대주택(17.2%) 아파트(11.2%) 등 순이다. 청년 1인 가구의 60%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 거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가 점유 가구의 비중은 커지는 추세지만, 자가 점유 비율이 기장 높은 35~39세의 청년 1인 가구는 12.8%에 그쳤다.
서울에 사는 청년 1인 가구의 81.2%가 전용면적 40㎡ 이하의 초소형 주택을 선택했다. 이들 중 70%가 월세 가구였다. 대형주택은 0.7%에 그쳤으며 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가구가 6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혼자 사는 서울 청년 임차가구의 주거불안 요인은 '임대료 상승 또는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35.2%)가 가장 많이 꼽혔다. 나이가 많아지면 임대료나 월세전환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35~39세의 경우 43.4%가 '주거비 부담에 대한 불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임차보증금 미반환 불안'(23.1%)도 높지만 보증금 보험상품에 가입한 비중은 2.9%뿐이다. 주거불안을 느끼는 청년 1인 임차가구가 주로 사용하는 임차보증금 보호 방법은 '확정일자 발급'(70.2%)이다.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48.3% 정도다. 보증금 보험상품 가입이나 확정일자 발급, 전세권 설정 등 임차인 보호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청년 가구도 25.9%에 달했다.
이주일 알투코리아 부동산경제연구소 이사는 "빌라 공포 현상의 주요 대상인 비아파트 거주 청년 다수가 임차보증금 보호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 중 임대인의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거주환경도 양호한 주택을 체계적으로 선별·관리·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