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막판 진통…공익위원 "오늘이 마지막 회의"

기사입력 : 2025년07월10일 16:26

최종수정 : 2025년07월10일 18:23

10일 세종청사서 최임위 제12차 전원회의
지난 회의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구간 상한선 낮아 노동계 반발…철회 요구
노동계 "깊은 유감·분노…인상안 재제시"
공익위원 "심의 최종일…구간내 수정안 제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막바지 단계에서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낸 심의 촉진 구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상한선이 4.1%로 윤석열 정부 첫 해 인상률(5.0%)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교수는 '마지막 회의'라는 점을 명시하고, 제시한 구간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왼쪽)와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이로 장도준 근로자위원(가운데)이 윤석열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이재명 정부 인상률이 낮다는 내용의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를 들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 노동계 "심의 촉진 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철회해야"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근로자 위원들의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면서 12차 회의는 시작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정회했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근로자위원 간사와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열고 심의 계획 논의에 돌입했다.

이날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지난 10차 회의에서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공익위원이 지난 8일 10차 회의에서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하한 1만210원, 상한 1만440원이다.

촉진 구간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4.1% 상향된 수준으로 구간 최고 인상률이 4.1%로 윤 정부 첫 해 최저임금 인상률(5.0%)보다 낮다. 앞서 양대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한 바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발언에 앞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며 "반노동·반노조 정책으로 일관해 온 내란 정권의 첫 해 임기보다 낮은 인상률 제시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에서 굳은 얼굴로 모두발언을 말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은 류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류 사무총장은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 월 생계비는 264만6761원으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인상률 상한선 4.1%를 적용한다 해도 218만1960원으로 82% 수준에 그친다"며 "최저임금의 목적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적어도 단신 가구 생계비는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양극화도 개선하고 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수단"이라며 "한국노총과 이재명 정부는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해 정책협약을 맺은 파트너다. 부디 새 정부 출범을 누구보다 환영한 저임금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구간 철회 및 재산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1.8~4.1%의 낮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노동자들의 삶이 폭염 속 좌판 위 야채가 녹아내리듯 무너져 내린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 압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인상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바뀌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공익위원들 먼저, 그리고 최고 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을 지급하려는 자본가와 권력자들이 먼저 최저임금 노동자 삶을 체험해 본 이후에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영계 "구간 내 하한선 수준으로 결정"…공익위원 "오늘이 마지막 회의"

경영계는 노동계의 심의 촉진 구간 철회 요청을 비판하고, 최저임금은 촉진 구간 내 하한선에 가깝게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2022년(윤석열 정부 첫 해) 심의 당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7%, 물가상승률 전망 4.5%였다. 올해 전망치는 2022년 절반에도 못 미치는 0.8%, 1.8% 불과하다"며 "따라서 2022년 윤정부 첫해 5% 올렸으니 새 정부 첫해인 올해는 더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한 주장"이라고 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하고 있는 모두발언을 류기정 경총 전무(오른쪽)가 듣고 있다. 2025.07.10 sheep@newspim.com

류 전무는 노동계의 촉진 구간 철회 요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합의했고, 위원장님도 합의 내용을 명확히 재확인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노동계 기대에 못미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는 심의 신뢰성 일관성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런 시도는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물가상승이 근로자 생계비를 높이는 것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원자재비 인상 의미도 있어 중기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기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최근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수출 줄고 낙수효과를 볼 수 없게 만들어 내수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촉진 구간의) 하한선에 가장 근접한 수준으로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마지막 최저임금 회의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모두발언을 "오늘은 2026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마지막 날"이라고 시작,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권 교수는 심의 촉진 구간이 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교수는 "노사 양측의 합의된 요청으로 공익위원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안했다"며 "노사는 제안된 구간 내 새로운 수정안을 적극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을) 표결로 정하는 경우 일방의 주장이 배타적으로 선택된다"며 "그동안 수없이 많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이 같은 배제와 선택이 반복됐다. 오늘 최종일 심의에서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이 합의로 종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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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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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