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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UBS의 '10대 쟁점' 분석…트럼프 관세는? 달러는?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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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 받은 '시급한' 질문 10가지 선별
관세 영향부터 달러 방향, 미국 주식 등
"유럽 경제 회복력 과시, 미국은 둔화"
"현재의 달러 약세는 장기 추세 아니야"
"국채 금리, 재정적자발 상승 여력 제한적"

이 기사는 7월 9일 오전 09시3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과 감세정책이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에 미칠 파장 등을 10문 10답 형태로 풀어냈다. 올 들어 두드러진 달러 약세 흐름, 나아가 미국의 재정정책과 시장 금리의 향방도 함께 짚었다.

7일(현지시간) UBS의 아렌트 카프테인이 이끄는 분석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받은 질문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0개를 선별하고 관련 질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세의 세계 경제 영향은?

UBS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가 당장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성장을 저해하는 양상'을 띠면서도 지역별로는 유럽보다 미국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UBS는 무역 개방도와 관세 노출도가 높은 유럽은 오히려 회복력을 보이는 한편 미국은 성장 둔화가 비교적 두드러진다고 했다. 현재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수입업체가 지는 부담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UBS는 세계 경제 전체에 대해 올해 4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초기에는 심리지표 상에서만 악화(실물지표와의 격차 27년 만에 최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5월 들어 실물지표도 빠르게 악화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UBS가 추정하는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은 연율 1.3%로 역사적으로 하위 8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한다고 한다. 과거 성장률 데이터를 100등분했을 때 하위 8% 지점이라는 얘기다.

2. 달러 약세는 장기적인가?

UBS는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 장기적 추세의 시작은 아니라고 봤다. 현재 약세가 과거 장기 하락세에서의 핵심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은 채 전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UBS에 따르면 과거의 장기 하락 사례에서는 '미국 바깥 지역'에서의 '성장 개선'과 '위험 프리미엄 감소'가 동시에 있었지만 현재는 이런 현상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번 약세 사이클의 범위와 지속 기간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다만 UBS는 소위 '순환적 관점'에서의 약세 전망은 유지한다고 했다. 또 달러의 구조적 취약성은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봤다. 순국제투자포지션(NIIP) 지표 상에서 파악되는 미국 외 투자자의 비헤지 자산 규모를 보면 이런 위험을 직감할 수 있다고 했다.

3. 관세 파급은 언제부터?

UBS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에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점을 '7월(8월 발표되는 7월 통계분)'로 예상했다.

UBS는 현재 관세 정책이 물가 지표로 반영되는 데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 설정 방식 자체가 복잡해 즉시 가격에 반영되지 못했고 기업의 보유 재고가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해서다. 또 CPI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시차도 지연 요인이라고 했다.

UBS는 7월분 통계에서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1~2달 더 늦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4. 대미 수출업체의 가격 대응은?

UBS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수출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해 '가격 인하'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현재 추세라면 관세 부담이 미국 측으로 그대로 전가된다고 했다.

UBS는 통상 대미 수출업체들은 자신들이 수출하는 상품 관세율이 올라가면 수요 둔화를 염려해 가격 인하로 대응하기 마련이지만 현재 이런 징후는 거의 없다고 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다만 UBS는 현재는 관세 영향의 초기 국면이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다. 관세에 대비한 미국 수입업체들의 집중적인 재고 비축 시점이 4~5월로 얼마 되지 않은 데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통계에서도 일관성이 없어 추세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5. 미국 재정적자의 국채 금리 영향은?

UBS는 현재 미국 재정적자 전망 상으로는 국채 금리의 상승 여력이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UBS는 미국 재정적자 변화의 대부분은 세금 감면(2017년)의 연장안 성립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작년 11월 대선 직후부터 예상됐던 바고 재정적자 전망은 작년 대선 직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UBS는 장기적으로는 국채 공급 물량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지만' 역사적으로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변수는 공급보다 수요 변화의 영향력이 훨씬 컸다고 봤다.

UBS는 이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진다면 국채 수요가 공급 증가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날 것으로 봤다.

6. 미국 자산 이탈은 진행형인가?

UBS는 미국 자산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 중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투자자 사이에서 외국인의 미국 자산 투자 축소 우려가 널리 퍼져있고 4월 미국 재무부의 TIC(국제자본이동) 통계에서도 외국인의 미국 자산 매도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관련 흐름이 5월 이후에도 계속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했다.

UBS는 달러화 약세의 진짜 원인은 '미국 자산 기피'라는 인식 전환에서 비롯됐다기보다 환헤지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환헤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보유하면서 달러 변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달러를 미리 매도해두는 행위다. UBS는 미국 경제가 더 약화하고 금리가 하락하면 환헤지 움직임이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7. 미국 주식은 아직 우위에 있는가?

UBS는 미국 주식보다 유럽이 더 나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 배경으로는 과거 글로벌 경기 둔화 시기의 패턴이 깨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반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둔화할 떄 미국 주식시장이 유럽을 앞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경기 둔화가 미국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는 게 그 이유다. UBS는 유럽 경제지표의 '긍정 서프라이즈' 지속력은 미국보다 견고해 보인다고 했다.

미국 기술주의 밸류에이션도 거론했다. 과거에는 기술주가 상승할 떄 미국 시장이 자연스럽게 '아웃퍼폼'했으나 현재는 미국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까닭에 종전보다 훨씬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과거에는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현재 시가총액 대비 자사주 매입 비율로 봤을 때 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져 미국 주식의 전통적인 강점이 희석됐다고 봤다.

8. 'BBB'는 미국 경제에 독인가 득인가?

UBS는 감세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BBB(크고 아름다운 법안)'가 제정된 데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UBS는 BBB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2026년까지 45bp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사진=블룸버그통신]

UBS는 다만 2026년 뒤부터는 세금 감면이 만료되고 지출 삭감 조치들이 발효되면서 되레 재정이 경제 성장을 제동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2026년까지 재정적자가 확대되겠으나 그 뒤로는 다시 축소 국면으로 돌아선다고 봤다. UBS는 미국 의회예산국(CBO) 추정치를 인용해 10년 전체로 보면 재정적자가 4000억달러 감소된다고 했다.

9. 중앙은행들의 관세 대응은?

UBS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인하 쪽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에서 미국에 응수하는 보복 관세가 나타나지 않고 달러는 약세를 보이면서 중앙은행들이 당초 크게 우려했던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UBS는 중앙은행들의 정책 환경에 대해 인플레이션 우려 없이 경제 성장 지원에만 집중할 수 있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만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형국이라고 했다. UBS는 연준이 처한 상황 대해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각하지만 고용시장의 안정도 우선하려는 모습에서 '딜레마'가 읽힌다고 했다.

UBS의 이른바 '딥스피크' 모델 분석에 따르면 G3(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 중 유럽중앙은행(ECB)의 정서(중앙은행 관계자들의 발언 등에서 파악되는 현재 기조)가 가장 비둘기파적(친완화적)으로 전환됐고 일본은행(BOJ)도 성장에 대한 우려를 보이기 시작하는 등 완화 의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했다.

10. 중국의 부양책 규모와 예정분은?

UBS는 중국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NPC)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GDP의 1.5~2%로 대규모라며 상반기에 일부 집행한 뒤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올해 총 30~40bp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5년 경제 정책의 핵심을 소비 지원에 두겠다고 점에 대해 주목했다.

UBS에 따르면 상반기 일부 실행된 통화정책은 5월 정책금리 10bp 인하, 신용 증가율 소폭 상승 유도 등이다. 또 재정정책으로는 연초 국채 발행이 집중됐고 이에 따라 확장재정적자(AFD)가 상반기에 GDP의 1.1% 확대(추정)된 점을 언급했다. AFD는 일반 정부 예산 외에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재정 확장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다.

UBS는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추가로 20~30bp 인하되고 기존에 계획된 재정부양책의 나머지 부분(GDP의 0.5~1%)이 실행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더해 GDP의 0.5% 이상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도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3분기 말 경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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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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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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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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