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13조 소비쿠폰' 오히려 자영업자 부익부 빈익빈 부추겨"

기사입력 : 2025년07월07일 11:13

최종수정 : 2025년07월07일 11:13

"소비쿠폰은 당선턱…혈세로 전국민 매표행위"
"나라 곳간 비우다 못해 빚 내는 추경"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오히려 자영업자 사이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회성 현금 지원이 나오면 (그 돈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지원금으로 맛집 가고 평소 못 먹었던 좋은 것 먹고 그렇게 된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이어 "물론 경기에 도움이 안 되진 않겠지만, 자영업자를 도울 거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해야 한다"며 "시중에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잘 되는 집으로 가고 결국 부동산까지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이 보여서 대출을 세게 묶는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13조나 푸는 것은 물가와 부동산을 더 악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한 번 푼다고 우리 경기가 좋아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라지면 어떤 나라가 내수활성화를 못 하겠냐"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소비쿠폰은) 당선턱 내고, 전국민 매표행위를 혈세로 해서 빚내자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에 굴복해 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통과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며 "지난 12월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여러 내용 중 대통령실과 검찰에 각각 40억원이 넘는 특활비가 증액 복원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지난 12월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에 반대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나라 곳간을 비우다 못해 빚을 내는 이번 추경의 내용,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추경의 방향성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마저 한마디, 사기조차 없이 제멋대로 구는 행태 그리고 그로 상징되는 수많은 뻔뻔한 독단이 이번 추경안의 명분을 모두 잃게 만들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