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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으면 못 판다"...6·27 대출규제 충격파에 5억 낮춘 급매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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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시행 일주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 급감
대출한도 6억 제한에 거래취소 사례도
공급대책도 동반돼야 장기적 집값 안정 기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거래가 대비 5억원 안팎 저렴한 매물이 등장했다.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데다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도 예고되면서 늦으면 처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한도 최대 6억원 이하 적용, 실거주 의무 도입 등이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위주의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거래량 및 거래가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위축...집값 상승 기대되던 노도강도 한파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의 경우 5억원 넘게 하락한 급매물도 시장에 나왔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의하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7건을 기록했다. 직전 일주일(6월20일~26일) 대비 64.6%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가 다수 위치한 강남3구의 직전 주 대비 거래 감소율은 ▲송파 95.8%(24건→1건) ▲서초 93.3%(15건→1건) ▲강남 68.4%(76건→24건)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활발했던 ▲마포 66.3%(86건→29건) ▲용산 21.4%(14건→11건) ▲성동 53.8%(93건→43건) 지역도 감소율이 컸다.

비교적 매매가가 낮아 규제 시행 후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도 하락세를 보였다. ▲노원 58.0%(143건→60건) ▲도봉 47.9%(48건→25건) ▲강북 28.6%(21건→15건) 등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층이 거래를 보류할 뿐 아니라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조차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은 현금 부자가 적지 않고 대출을 받더라도 애초에 일정 수준 이상 자금을 갖춘 매수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규제 후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실수요자 중에서는 급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들이 꽤 있다. 투자자들도 향후 정책에 따라 규제나 집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 매수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당장 성사되는 거래가 줄어든 분위기"라고 밝혔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발표 후 일부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냐는 문의 전화를 했다"면서도 "이번 대출 규제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 부담에 거래를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늘었다. 노도강 지역은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실수요자 위주 거래가 다수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매수세가 매물의 양을 웃돌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125건...대출 한도 영향

실제 규제 시행 후 거래 취소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계약이 해제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계약은 12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가 발표된 27일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 발표 직전 주(6월20일∼26일)에 계약했다가 해제된 65건 중 25건은 해제 사유가 27일 발생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3삼성래미안 전용면적 115㎡는 지난달 3일 21억1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만 27일 해제됐다.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전용면적 106㎡는 지난달 26일 37억원에 매매 계약이 신고됐으나 27일 취소됐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27일 32억원에 매매 계약이 신고됐으나 당일 계약이 해제됐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마포구에서 강남권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던 이들이 계획을 보류하고 매수와 동시에 매도를 진행하려던 매물을 거두는 경우가 생겼다"며 "외곽 지역에서 마포구로 넘어오려던 이들은 대출을 못 받을 것 같다면서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도 강남3구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매물이 자주 나오던 곳이 아니다. 계약 취소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눈에 띌 정도로 매수 문의가 줄었고 매매가 이뤄진 사례가 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준상급지에서 강남권으로 넘어오려는 이들의 매수가 주춤하고 있다"며 "올 들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격히 올랐던 것은 맞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앞으로 반드시 가격 조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 매도호가 급락...장기적 안정화 효과는 지켜봐야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매매물량이 쌓이자 일부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추고 있다. 사정상 빠르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집주인들로부터 급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78㎡는 기존 호가가 42억원대였으나 최근 호가 35억원 매물이 나타났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 2차 전용면적 82㎡는 규제 전 호가가 34억원대였으나 규제 후 호가가 31억원 선까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지난 5월 셋째 주(-0.05%)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8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수요 억제책과 더불어 공급 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매수 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점치는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관건인데 공급이 충분히 예고되면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대출이 안 나오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을 팔고자 하는 이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다"며 "아직 정책 시행 후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매매가 하락이 실거래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3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폭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노도강 지역의 매매가 하락은 강남3구와 마용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도강도 대출 규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 정책이 부동산 수요를 진정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 분양가를 높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이 함께 이뤄지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으로 패닉바잉(공포로 인한 매수)이 멈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오는 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요 억제로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해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자들의 조급함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용적률 완화 등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주며 과열된 매수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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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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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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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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