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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으면 못 판다"...6·27 대출규제 충격파에 5억 낮춘 급매물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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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시행 일주일,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 급감
대출한도 6억 제한에 거래취소 사례도
공급대책도 동반돼야 장기적 집값 안정 기대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거래가 대비 5억원 안팎 저렴한 매물이 등장했다. 매수세가 자취를 감춘 데다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도 예고되면서 늦으면 처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한도 최대 6억원 이하 적용, 실거주 의무 도입 등이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도권 위주의 공급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거래량 및 거래가격.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 위축...집값 상승 기대되던 노도강도 한파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의 경우 5억원 넘게 하락한 급매물도 시장에 나왔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의하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77건을 기록했다. 직전 일주일(6월20일~26일) 대비 64.6% 감소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가 다수 위치한 강남3구의 직전 주 대비 거래 감소율은 ▲송파 95.8%(24건→1건) ▲서초 93.3%(15건→1건) ▲강남 68.4%(76건→24건)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활발했던 ▲마포 66.3%(86건→29건) ▲용산 21.4%(14건→11건) ▲성동 53.8%(93건→43건) 지역도 감소율이 컸다.

비교적 매매가가 낮아 규제 시행 후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도 하락세를 보였다. ▲노원 58.0%(143건→60건) ▲도봉 47.9%(48건→25건) ▲강북 28.6%(21건→15건) 등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층이 거래를 보류할 뿐 아니라 현금 여력이 있는 이들조차 시장 흐름을 지켜보며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강남권은 현금 부자가 적지 않고 대출을 받더라도 애초에 일정 수준 이상 자금을 갖춘 매수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규제 후 큰 변화는 없다"면서도 "실수요자 중에서는 급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이들이 꽤 있다. 투자자들도 향후 정책에 따라 규제나 집값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일단 매수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하면서 당장 성사되는 거래가 줄어든 분위기"라고 밝혔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발표 후 일부 집주인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냐는 문의 전화를 했다"면서도 "이번 대출 규제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 부담에 거래를 망설이는 수요자들이 늘었다. 노도강 지역은 사회초년생, 신혼 부부 등 실수요자 위주 거래가 다수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매수세가 매물의 양을 웃돌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125건...대출 한도 영향

실제 규제 시행 후 거래 취소 사례가 잇따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계약이 해제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계약은 12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가 발표된 27일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규제 발표 직전 주(6월20일∼26일)에 계약했다가 해제된 65건 중 25건은 해제 사유가 27일 발생했다.

마포구 공덕동 공덕3삼성래미안 전용면적 115㎡는 지난달 3일 21억1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지만 27일 해제됐다.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갤럭시 전용면적 106㎡는 지난달 26일 37억원에 매매 계약이 신고됐으나 27일 취소됐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27일 32억원에 매매 계약이 신고됐으나 당일 계약이 해제됐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마포구에서 강남권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던 이들이 계획을 보류하고 매수와 동시에 매도를 진행하려던 매물을 거두는 경우가 생겼다"며 "외곽 지역에서 마포구로 넘어오려던 이들은 대출을 못 받을 것 같다면서 계약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기존에도 강남3구는 토지거래허가제 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매물이 자주 나오던 곳이 아니다. 계약 취소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눈에 띌 정도로 매수 문의가 줄었고 매매가 이뤄진 사례가 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준상급지에서 강남권으로 넘어오려는 이들의 매수가 주춤하고 있다"며 "올 들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너무 급격히 올랐던 것은 맞다.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앞으로 반드시 가격 조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단지 매도호가 급락...장기적 안정화 효과는 지켜봐야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매매물량이 쌓이자 일부 집주인들은 호가를 낮추고 있다. 사정상 빠르게 집을 처분해야 하는 집주인들로부터 급매물도 등장하고 있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면적 78㎡는 기존 호가가 42억원대였으나 최근 호가 35억원 매물이 나타났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 2차 전용면적 82㎡는 규제 전 호가가 34억원대였으나 규제 후 호가가 31억원 선까지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지난 5월 셋째 주(-0.05%)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8주 만에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 거래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수요 억제책과 더불어 공급 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매수 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점치는 기대심리를 잠재우는 것이 관건인데 공급이 충분히 예고되면 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대출이 안 나오면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을 팔고자 하는 이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다"며 "아직 정책 시행 후 열흘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매매가 하락이 실거래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3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 폭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노도강 지역의 매매가 하락은 강남3구와 마용성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노도강도 대출 규제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이라며 "대출 규제 정책이 부동산 수요를 진정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 분양가를 높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도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이 함께 이뤄지면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는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으로 패닉바잉(공포로 인한 매수)이 멈추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오는 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주택 구매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요 억제로 일단 급한 불을 껐지만 향후 공급 확대를 통해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자들의 조급함을 완화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관련 용적률 완화 등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신호를 주며 과열된 매수심리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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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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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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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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