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유가 2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국무회의 회의록 전문을 통해 드러났다.
회의록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축산물 물가와 쌀 과잉공급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답변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처음 만난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의 답변을 들으면서 업무 역량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송 장관을 유임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 중 첫 유임 사례였다.
지난달 5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농축산물 물가와 유통구조 개선, K-푸드 재외공관 연계 협력방안, 재해 대응책, 쌀 재배면적 감축과 타작물 지원 확대 등 농정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회의록에는 예를 들어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반대하던 입장과 달리 추진하기로 결정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발언이 나온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쌀 과잉 생산이 되면 정부가 매년 돈 주고 매입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 것"이라며 "재배 면적을 좀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대체 작물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지금 3.3만㏊(헥타르) 정도 전략작물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올해는 8만㏊ 정도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농가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정부는 사전 수급조절에 대해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답변했었다. 쌀 사전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조건으로 양곡관리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문답이 첫 국무회의에서 나왔던 것이다.
회의록에 나타난 이 대통령과 송 장관의 문답은 다른 국무위원보다 상대적으로 길고 구체적이었다.
이 대통령이 농축수산물 물가와 관련해서 유통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사과값이 오르면 왜 바나나나 토마토값도 오르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과일은 대체 소비 관계가 있어서 어느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것들의 소비가 튀는 측면이 있다"며 "일부는 유통 구조상의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농수산 물가와 관련해 유통구조의 문제가 유난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송 장관은 "유통단계별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은 독과점 구조가 있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과제"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농축수산 유통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도매시장 구축·확대는 송 장관의 주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또 한우 가격과 관련해 "도매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소매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매년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송 장관은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과점 구조"라며 "소를 기르는 시간을 좀 줄여서 생산지도 생산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싸게 한우를 드시는 방안들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이 K-푸드 수출 확대방안으로 외교부와 재외공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을 제안하자 송 장관은 "재외공관과 계속 협업해 더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내용도 회의록에 기재됐다. 송 장관은 특히 전통주와 관련해 5년 내 전통주용 쌀 소비량을 늘리고 재외공관에 전통주 카탈로그를 홍보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송 장관 유임 배경에 대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사의를 표한 후라 (국무위원들이)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 많았던 반면, 송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국정 방향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안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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