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 주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 확정시 공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27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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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4 photo@newspim.com |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다, 미세한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라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상태가 최상이며, 안보와 경제의 밀접함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있는지 살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물가 민생 경제 안정 대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빚어낸다"고 역설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순연됐던 6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각 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꼼꼼하게 물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규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참가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뭔지 물었고 직제에 따른 자리 배치라 부재자로 인해 매번 바뀐다는 답변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 찾아 헤매지 않느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