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李 정부 첫 경제사령탑 후보 구윤철…물가·AI·세수 확보 '삼각파도' 시험대

기사입력 : 2025년06월30일 15:32

최종수정 : 2025년06월30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영업자 연체 10년만 최고…서민 물가 '흔들'
서민 물가 강조한 구 후보자…'배드뱅크' 검토
주요국에 뒤쳐진 AI경쟁력 확보도 숙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 후보로 지명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민생경제 회복'을 지목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이 강화되고, 주요국의 수출 둔화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하반기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가운데 꺼내 든 카드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은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30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2차 업무보고를 했다. 앞서 경제 침체 대응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기재부는 AI를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엔진을 확보하겠다는 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당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던 구 후보자도 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2022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구 후보자는 강연·컨설팅 과정에서 들었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레볼루션 코리아' 'AI 코리아' 등의 저서도 펴냈다.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쳐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AI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대한민국 경제를 반전시킬 유일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AI활용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 감소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하락폭도 애초 예상된 16.5%에서 5.9%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이다. AI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선점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지표상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최악이라는 진단도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까지 2.0%를 소폭 웃돌다가 지난달 1.9%를 기록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06.30 ryuchan0925@newspim.com

하지만 소비자 지출에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연체율은 1.88%였다. 10년 전인 2015년 1분기 2.0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줄 이른바 '배드뱅크'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안정적 세수 확보도 숙제다.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21조3000억원 늘었다. 해외주식 신고 실적 증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이 유동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 올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태다.

한편, 구 후보자는 '혁신 성장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세금을 올릴 만큼 경제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