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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파초선' 사례를 꺼낸 이유는…"공직자, 취약계층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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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6·25…유공자 보상·예우 점검"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27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6.20 [사진=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다.우리가 보통 안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하도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잘 느낌이 안 온다"며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가 보통 안보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평화를 만드는 일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며 "내일이 마침 6.25 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는 안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경제 문제하고 아주 직결돼 있어서 정치 구호처럼 들리던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에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임을 의식한 듯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다, 미세한 차이"라며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손오공 얘기에 서유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들 어릴 때 보셨을 텐데,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든 마녀인가요, 그런 게 있죠.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파초선을 빌리러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초선이라고 하는 작은 부채를 마녀가 들고 있는데,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아주 작은 부채이지,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다, 권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 여러분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어쩌면 그런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작은 관심,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하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의 시간을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웃음)"며 "오늘도 최대한 많이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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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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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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